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입금 당일 CMS 자동이체로 전액 노무사 계좌로법원 “막도장·불분명한 필체…허위 청구 가담 단정 못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체당금이 곧바로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대상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1099억원, 영업이익 5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0.4% 증가했다.
회사 측은 건강·신선식품 중심 매출 증가 및 글로벌 사업 확장으로 식품사업 매출이 성장했고, 원재료 원가 및 가공비 절감 노력 등으로 인한 식품사업 영업이익도 늘었다고 설명했
24일 유통업계가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즌을 겨냥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러너들을 위한 250g대의 경량 슬로우 러닝화 ‘플로잉’을 내놨다. 크리스챤 디올 뷰티도 데일리 자외선 차단을 위한 새로운 라인업 ‘데일리 UV 프로텍터 듀오’ 등을 선보였다. 하림 푸디버디는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마시는 프로틴’ 2종을, 메가MGC커피는
삼양사는 4~6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개최되는 ‘2026 Natural Products Expo West(NPEW)’에 참가해 스페셜티(고기능성) 식품 소재와 인공지능(AI) 기반 당류 저감 솔루션 판로 확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NPEW는 전 세계 약 3200개 기업이 참여하고 7만 명 이상의 식품업계 관계자가 방
넛지헬스케어, 명절 건강 관리 3원칙 제안“단식보다 스마트한 앱 활용으로 대사 관리해야”
설 연휴는 평소보다 고칼로리 음식 섭취가 늘고 활동량은 줄어들어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다. 특히 최근 3040 세대의 당뇨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명절 기간 식습관 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李대통령 화두 1주일 만에...與, 가당음료 부담금 법안 발의식음료업계 “곧바로 대응 사실상 어려워...비용 부담↑”“설탕부담금 현실화하면 일차적 소비자 부담 커질 것”“원재료비 부담에 내수부진까지...전방위적 압박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이 입법화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자, 식음료업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건강 명분’ vs ‘물가 부담’...식품산업계 ‘슈거플레이션’ 우려해외 도입 사례에도 엇갈린 효과...실효성·역진성 의문도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더 어려워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언급이 식품산업계와 자영업자들에게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건강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빠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건강관리 앱 ‘캐시워크’로 잘 알려진 넛지헬스케어의 박정신 대표가 올해를 전 국민의 식탁에 건강한 로우스펙 선택지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헬스케어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제한이나 극단적인 식단 대신, 맛과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섭취 부담을 낮춘 ‘로우스펙(low-spec)’ 식품이 일상
2024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출하액 2090조…1년만에 플러스 전환AI 수요 증가로 메모리반도체 수출↑사업체·종사자·부가가치 모두 증가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이 메모리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5% 가까이 플러스 전환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이 질병의 사후 치료보다 일상 속 건강 관리와 예방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웰니스 식품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삼정KPMG는 17일 발간한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잇는 웰니스 식품 트렌드와 비즈니스 기회’ 보고서를 통해 국내 웰니스 식품 시장은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식품 △로우스펙푸드(
두류·가루쌀·깨 확대…지원 농가 8만5000곳·청년농 참여 확대쌀 수급조절·식량자급률 제고 효과 기대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직불금 지원 대상 면적이 14만8000헥타르까지 늘어나면서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구조 개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롯데웰푸드·대한치과의사협회 협업 팝업스토어 14일까지
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초록색 외관의 2층 건물. ‘롯데 자일리톨’ 껌의 주원료 자작나무가 군데군데 심어져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은 롯데웰푸드가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연 ‘자일리톨’ 팝업스토어다. 롯데웰푸드는 껌 소비가 적은 2030세대와의 접점을 늘리고, 브랜드 경험
대법관 10명 다수의견…“대부업과 달라”“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본래의미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상그룹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년 새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상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9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2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대상은 “내수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 식품 성장과
팔도비빔면 시장 점유율 약 50%⋯누적 판매량 20억 개 돌파농심 ‘배홍동’ㆍ오뚜기 ‘진비빔면’, 팔도비빔면 추격삼양식품도 신제품 내놓고 비빔면 시장 공략나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수요가 특히 높은 비빔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팔도의 ‘팔도비빔면’이 점유율 1위 자리를 공고히 하는 한편, 농심·오뚜기 등 다른 업체들도 바짝 추격하고 있다
SPC 배스킨라빈스가 국내 진출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브랜드 비전인 ‘I.C.E.T’를 발표했다.
배스킨라빈스는 공식 오픈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배스킨라빈스 청담점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향후 브랜드 전략으로 △Innovation(혁신) △Collaboration(협업) △Environment(환경) △Technology
바야흐로 제로(0) 시대다. 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치킨까지, 제품 이름 앞에 ‘제로’가 붙는다. 제로 칼로리(100ml당 4kcal 미만) 제품도 있지만,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슈거’ 제품이 중심에 있다.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당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제로 슈거 열풍이 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몸에 해
지난 5월 대구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옆 차선을 주행하는 차의 측면을 들이받은 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에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승자는 A씨가 평소 저혈당 증세가 있었으며, 이날 사고도 저혈당 쇼크로 인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고혈당은 물론 저혈당 상태가 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저혈당은 대
정유년인 올해는 정유재란(1597.1~1598.12) 발발 420주년이다. 임진왜란으로부터는 427주년.
임진왜란이 치욕의 역사였다면, 정유재란은 왜군이 충남 이북에 발도 못 붙인 구국승전의 역사다. 그 전적지는 진주, 남원, 직산 등 삼남지방 곳곳에 있지만 옛 자취는 찾기 어렵다. 뚜렷한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은 왜군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농성하던 성터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