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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관악구,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서울 관악구가 지난해 하반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으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직원을 격려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반기별로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사례 공모 후 실적 검증,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2026-01-06 13:28
  • 캄보디아 사기·탈세 돈줄 끊는다…‘사이버 자금’ 공조 가동
    캄보디아 사기·탈세 돈줄 끊는다…‘사이버 자금’ 공조 가동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
    2026-01-06 10:00
  •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2026-01-02 15:00
  • 송파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최우수구' 선정⋯인센티브 2억 원 확보
    송파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최우수구' 선정⋯인센티브 2억 원 확보
    서울 송파구가 서울시 주관 ‘2025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수요관리 평가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지원 규모가 결정되며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관리 △특수시책 발굴 및 시정 협조도 등 총 4개
    2026-01-02 10:20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전지현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 △국세청 운
    2025-12-31 12:09
  • 구윤철 부총리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구윤철 부총리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설 명절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2-31 09:39
  •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12-26 14:00
  • 수원특례시, 재정·청렴 ‘두 축’ 동시 성과…행안부·권익위 평가서 연속 입증
    수원특례시, 재정·청렴 ‘두 축’ 동시 성과…행안부·권익위 평가서 연속 입증
    수원특례시가 재정관리와 청렴행정 두 분야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원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12-23 17:04
  •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2025-12-23 14:00
  • '돌연 폐쇄, 수억 피해'… 화명동 G스포츠센터 사태, "단순 폐업 아닌 민생 사기" 수사 촉구
    '돌연 폐쇄, 수억 피해'… 화명동 G스포츠센터 사태, "단순 폐업 아닌 민생 사기" 수사 촉구
    화명동 G스포츠센터의 돌연 폐쇄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수억 원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전형적인 생활형 민생 사기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인 정명희 위원장은 22일 오전, 해당 스포츠센터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부산시경찰청에 공식 접수했
    2025-12-22 14:01
  • AI 세무컨설턴트부터 체납 전수관리까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공개
    AI 세무컨설턴트부터 체납 전수관리까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공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서 5대 혁신과제 논의AI 전환·조세정의·민생지원 아우른 종합 개편 방향 제시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세무 행정 혁신과 함께 체납 관리, 소상공인 지원, 조세정의 강화를 아우르는 중장기 개편 방향을 내놨다. 세무조사를 ‘탈세 적발’이 아닌 ‘성실 납세 지원’ 제도로 전환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5-12-19 19:28
  •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
    2025-12-12 12:00
  •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12-11 17:34
  •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
    2025-12-11 16:19
  • HUG,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전세 피해 예방 성과 인정
    HUG,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전세 피해 예방 성과 인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9일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HUG의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의 대표 사례인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 피해 예방 노력과 성과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HUG는 2023년 2월 출시한
    2025-12-11 12:27
  • "해외 숨긴 체납재산도 끝까지"…한국·인니, 첫 ‘징수공조’ 공식화
    "해외 숨긴 체납재산도 끝까지"…한국·인니, 첫 ‘징수공조’ 공식화
    임광현 청장, 자카르타서 한-인니 국세청장회의 개최고액 체납자 현장 점검…“해외 은닉재산, 강제징수로 대응” 해외로 재산을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 공조가 더욱 강화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 문서로 구축하면서, 국외에서 이뤄지는 강제징수 절차가 처음으로 정식 제도권 안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
    2025-12-10 12:00
  • LH, 생계위기 가구 지원 위해 금융기관과 4억5000만 원 기탁
    LH, 생계위기 가구 지원 위해 금융기관과 4억5000만 원 기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을 맞아 생계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과 마련한 공동 기부금 4억5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LH는 이날 진주 LH 본사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총 4억5000만 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했다. LH는 3억 원, 우리·하나·경남은행이 각각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조경숙
    2025-12-09 15:19
  •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
    2025-12-03 09:40
  • 노조, 무기한 아사 단식 돌입⋯‘아사 직전’ 홈플러스 앞날 캄캄[현장]
    노조, 무기한 아사 단식 돌입⋯‘아사 직전’ 홈플러스 앞날 캄캄[현장]
    1일 노조 지도부 3명, 아사 단식 돌입마트노조 “정부가 개입하라” 거듭 촉구홈플러스 본입찰 참여 0곳⋯청산 가능성↑ 홈플러스 매각 작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기업회생의 불씨가 점점 꺼지는 모습이다. 인수후보로 언급된 기업들마저 본입찰에서 발을 빼면서 최종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매각 실패 가능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
    2025-1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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