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월 29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인신문 예정 현 씨 측 "교사 겸직 허가 확인 의무 없어"재판부 "검찰, 청탁금지법 제8조 적용 이유 밝혀라"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소하 상임감사·이정문 상임이사 직무청렴 계약 체결금품수수·청탁·이권 개입 금지…KRC 클린 웨이브로 내부통제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원진의 청렴 의무를 계약으로 다시 확인하며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직무 관련 법령 준수와 금품수수·청탁 금지는 물론 위반 시 성과급 환수까지 명시해 경영진부터 청렴 문화 확산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농어촌공사는 23일 청
유튜버 곽튜브가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에 사과했다.
10일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되었다”라며 최근 논란을 인정했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살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최근 곽튜브 부부가 조리원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
피의자 양준욱, 같은 날 당사 면접 참여서울시당, 예비후보 등록 신청 '보류' 처리강동, 민주당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상태'제2 김경 선거' 역풍 우려 당내 경계감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연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양준욱 전 서울시
조정식 측 “유상 거래…금품 수수 아냐”法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여부 따져야”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 해석 쟁점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이른바 ‘디올 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종합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이 강제 수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른바
검찰이 '1억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경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 의원이 공천헌금 처리를 놓고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농식품부 감사 이어 정부 합동 감사까지…농협 운영 전반 구조 문제 재확인선거제도·내부통제 개편 논의 확대…농협 개혁 추진 본격화 전망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의 비위가 대거 확인되면서 농협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농협 내부 통제와 선거 구조, 지배구조 전반의 취
공금 유용·선거 답례품·특혜 대출까지…농협중앙회 핵심부 비위 확인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3일 구속 후 나흘만 첫 조사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3일 구속된 이후 나흘 만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습니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입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
김모 경무관, 징역 10년·벌금 16억원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해 범행"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경찰이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소유 주택에 거주한 사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했다.
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림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무죄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 표준화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다.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고 오는 칭찬
많은 직장인이 그러하듯 에디터가 업무 도중 칭찬받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취재원과는 일로 만나 일을 하고 쿨하게 헤어진다. 시니어 매거진에서는 다르다. 첫 만남부터 칭찬이 오간다. 칭찬받는 쪽은 거의 에디터다. 시작은 대개 이런 식이다. “나이 있는 사람이 오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젊은 분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관료조직의 적폐(積弊)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수 3배 이상 확대, 취업제한 기한 2년→3년 연장, 고위 공무원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 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안(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