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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국힘 "이재명표 세금개편안, 시장 역주행…투자자·기업 무너진다"

세제개편안 전문가·정치권 우려..."코스피 5000 공언 물건너가"대주주 요건 강화·법인세 인상에 개미투자자 피해 ·투자심리 위축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반기업적, 반자본시장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

2025-08-07 16:21
‘김정숙 옷값’ 논란에 김건희, “명품 입어야 할 일 있으면 사비 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가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월간조선에 따르면 김 씨는 대선 전후로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해왔다. 다만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질문에만 서면으로 답을 줬다고 한다. 그는 “지금껏 사업을 하면서 갑도 을도 병도 아닌 ‘정’의 위치에서 살아왔다”며 “돈 버는

2022-04-21 09:34
“경찰 행태 바로 잡아달라...”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청와대 청원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피해 상황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1차 출동 경찰 조사와 생계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 가장이라 밝힌 청원인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앞으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

2022-04-19 09:30
윤석열, 손으로 짚어가며 "여기가 지하벙커"…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

청와대 청원게시판 "국가보안법 위반 윤 당선인 처벌하라"…8만 명 동의법조계 "윤 당선인에 고의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하벙커 위치를 손으로 짚은 것이 보안사항을 유출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20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대

2022-03-22 16:22
[기자수첩] 갤럭시 GOS 이슈 신뢰 회복부터 해야

“우리는 고객 안전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다.” 갤럭시S22 제작에 참여한 한 삼성전자 직원은 지난달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게임성능 제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 ‘고객 안전’은 스마트폰의 ‘발열’이다. 게임 같은 고성능 앱 작동 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은 이를 ‘GOS(Game Optimizing Serviceㆍ게임 최적화

2022-03-11 05:00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 올라와

부산행 열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

2022-01-26 11:50
“건강하던 딸, 2차 접종 후 자가면역 뇌염 진단…의식불명”

잔병치레나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던 22세 외동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의식불명 상태라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됐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예방접종 후 22살 딸이 의식불명 상태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2살 외동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이 지난해 9월 8일 화이자

2022-01-04 17:54
백신 접종 여중생 심근염으로 생사기로…부모가 청와대 청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중학생이 심근염 증세로 생사기로에 놓였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14살 제 딸이 심근염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중학교 1학년인 제 둘째 딸은 운동도 좋아하고 잔병치레도 없던 건강한 아이였다"라며 "그

2021-12-25 16:09
국민청원 독려 나선 황정음…“친구 부모의 전 재산 사라졌다”

배우 황정음이 은행 앱 비밀번호 유출로 피해를 당한 친구 가족을 위해 나섰다. 황정음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은행 앱 비밀번호 유출로 부모님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을 공유하며 “친구 부모님의 일이다.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청원자는 “누군가가 내 휴대폰을 손에 넣거나, 해킹만 가능하다면 OTP 없이도 비밀

2021-12-16 15:20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인터넷 커뮤니티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논란으로 뜨겁다.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는 이들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동조하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10일부터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SNS, 인터넷 커뮤니티,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에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강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2021-12-13 06:00
가계부채 규제 역설, "은행폭리 막아달라" 여론…금융당국 “개입 여지 없다“

한국은행 “은행 예대금리차 11년만에 최대치” 은행권 3분기 누적 순익 전년比 50% 이상 급증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규제를 내세워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간의 격차가 약 11년 만에 가장 크

2021-11-18 05:00
30대 청년 “이준석 스마트폰 뺏어달라” 靑청원 등장...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휴대전화를 뺏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준석 당대표의 스마트폰을 뺏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30대 서울 사는 청년이라고 소개하며 “한때 저도 이준석의 지지자였고, 이준석과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도 했다”고

2021-11-09 15:36
[랜선핫이슈] 백신 4번 맞은 남자·비대면 수업 중 20분간 성관계 소리 중계 外

“해외 접종 기록으로 증명서 발급 안 돼”코로나 백신 미국서 2번, 한국서 2번 총 4번 맞은 남성 국내 40대 남자가 출장 업무를 위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4번이나 맞은 사연이 공개됐어. 26일 관계 기관들은 한 40대 남성이 화이자 백신을 올해 4~5월 미국에서 2번, 9~10월 한국에서 2번 접종받은 사례가 나왔다고

2021-10-27 10:21
‘뭉쳐야 찬다 시즌 2‘ 원년 멤버 3인방 갑질에 팬들 뿔났다…국민청원까지 올라와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 시즌 2’원년 멤버 김성주, 김용만, 안정환의 편파 중계에 시청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17일 방송된 ‘뭉쳐야 찬다 2’ 11회에서는 이대훈의 합류로 완전체가 된 ‘어쩌다벤져스’가 바닷가 단합대회를 가졌다. 축구팀 감독인 안정환 팀과 코치인 이동국 팀으

2021-10-18 10:08
“철거 대신 지붕 기와 올리겠다”…‘왕릉 경관 훼손 논란’ 건설사들 개선안 제출

건설사 "외관 변경" 개선안 제출김포 신도시 입주자들 '발 동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 장릉(章陵) 인근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에 '아파트 철거'가 아닌 '외관 변경'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다. 아파트 전면 철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하는

2021-10-14 14:50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자치구 최초 청소년쉼터, 올해 말 운영 종료 강남구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내몰리게 됐다.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한 강남구 청소년쉼터(강남 쉼터)에 사업 종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청소년 쉼터는 만 10세~19세 남자 위기 청소년들을 단기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시설 이전에 9억 원 예산 편성했으나 가격·인식

2021-09-08 10:23
“야구 동메달 따도 군대 보내라”…뿔난 팬들 靑청원까지

2020 도쿄올림픽에서 실망스런 경기를 보여준 야구 대표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메달을 따도 야구 대표팀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지 말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쿄올림픽 야구에서 동메달을 취득하더라도 군 면제 혜택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도쿄올림픽

2021-08-06 17:24
[노트북을 열며] 이통사 멤버십 개편, 소비자 불신 되돌릴까

“중간에 한 번 잠깐 다른 통신사 쓰고 20여 년을 SKT만 썼는데 배신감 드네. 기기 구매 때도 다른 통신사로 이동 없이 비싸게 샀는데, 장기 고객이 호구가 돼 버렸네.”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소비를 유도하는 상술에 불과하다.” “할인과 적립이 동시에 되면 안되나.” SK텔레콤(SKT)이 멤버십 제도를 기존의 ‘할인형’에서 ‘적립형’으로 추진한다고

2021-08-04 18:30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나?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셧다운제 용어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해당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다음

2021-08-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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