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이번 감사가)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엔 도외시 한 채 오로지 청와대와 교육부의 입장만 반영한 ‘청와대 코드 감사’, ‘청와대 심기 감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한다면 협조할 수 있다고 말해 더민주와 노선을 달리 했다.
이...
문재인 대표는 ‘김종인 카드’를 통해 조기선대위 체제로 전환, 분당 사태로 비화된 당 내분을 돌파할 계획입니다. 김 전 의원은 서강대 교수 출신으로, 6공화국 시절 보사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등 여당의 핵심 공약을...
김 전 의원은 서강대 교수 출신으로, 6공화국 시절 보사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등 여당의 핵심 공약을 성안해 선거 승리에 이바지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 靑·金, '안심번호' 진실공방…통화로 오해불식 시도
여야 대표간 추석연휴 부산 회동에서 논의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간 '진실게임'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김 대표가 청와대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비판에 맞서 청와대 측과 이 문제를 사전에 상의했다고 지적하자 청와대가 즉각 "사전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경고음을 내놓으면서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의 충돌로 비화됐다.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들은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친박계와 청와대를 향해 시국의 심각함을 강조하며 비판을 가했다.
이날 이재오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측을 겨냥, "이명박 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그 이상 아는 바가 없다"며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선 문 대표가 이번 사면 논란에 휘말린 것을 두고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논란'으로 촉발, '사초' 실종 사태로까지 비화된 2013년 상황의 '재판...
○…백종천 조명균 무죄 "삭제 회의록 초본 파일 문서관리 카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58)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회의록 무죄 판결 "초본 파일 담긴 문서관리 카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58)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문건의 진위 여부보다는 청와대의 문건이 유출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넘어가려는 박 대통령의 모습과, 여기서 비롯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퇴진 요구도 묵살됐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면서부터 위기는 본격화됐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까지 출간됐다. 이 회고록은 남북 간의 접촉에서 일어났던 비화까지 담고...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비화를 담은 회고록을 출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진중권이 맹비난했다.
진중권은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MB의 자화자찬이 역겹다. 도대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누가 설치류 아니랄까봐, 참 요란하게도 설치네”라고 게재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담은...
청와대 MB 회고록
진중권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회고록 논란에 가세했다.
진중권은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MB의 자화자찬이 역겹다. 도대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누가 설치류 아니랄까봐, 참 요란하게도 설치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출간되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뿐만 아니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나눈 비화도 담겨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자실을 찾아 세종시 추진이 2007년 대선공약이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세종시 공약 이행을 약속하면서 박 대통령의 유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서도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허술한 업무 진행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잦다.
우선 참모진의 보고 행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자주 들린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사건이 터지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수석실은 경과를 수시로 대통령에 보고한다. 대면 보고가 아닌 보고서 형태로 이뤄질 땐 대개...
'정윤회 문건' 파문을 계기로 인적쇄신 요구 대상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의 거취도 주목된다.
○…국토부 '땅콩 회항' 조사관 1명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1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체 감사결과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연락을...
본질은 청와대가 찌라시를 참고용으로 수집했다는 것이 아니다.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년도 안된 시점에 정권말기를 연상시키는 듯한 내용들이 시중에 나도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찌라시 커뮤니케이션은 사안의 본질을 떠나 자칫하면 맹목적인 비방전이나 스캔들로 비화되기 쉽다. 현재 ‘정윤회 문건’...
하지만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어렵게 수술대에 올린 공무원 연금 논의를 다시 이전단계로 되돌리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노정된 노사갈등도 경제의 중추를 마비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아직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상당수 대기업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진통을 겪는 중이다....
김성태 의원 역시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던 서청원 의원이 갑자기 기존 입장을 선회하고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그만큼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고 또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문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해줘야 한다는 신호를...
지난해 대선이 끝난 후 청와대 비서관 출신 4명이 공공기관 감사로 선임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 폐단을 지적했지만 은행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실제 KB국민, 우리, 신한 등 6개 주요 은행 상근감사는 여전히 ‘관피아’로 채워져 있다. 이 중 절반은 올해 선임된 인물들이다.
우선 관피아의 원조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기업이 더 큰 FTA 효과를 볼 수 있게 복잡했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자는데 합의했다.
현재 한·미 FTA 시행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품목은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만, 양국 관세 당국의 원산지 검증 절차 등 규정과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