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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해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제주해경청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제주행경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의 업무용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2026-08-04 13:54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서훈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오는 일은 국가적 손실"유족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는 서 전 실장

2026-06-16 11:41
'서해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판결 후 유족 반발 [포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인 이래진씨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씨는 "망인은 목숨을 바쳐 서해안을 지켰던 공무원이었다. 그런 사람을 갑자기 월북자로

2026-06-16 11:22
트럼프 "호르무즈 완전 개방"⋯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호르무즈 완전 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이란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대이란 제재 완화는 이란의 행동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2026-06-16 09:01
이 대통령, 교황과 한반도 평화 논의…방북 문제도 관심 [종합]

레오 14세와 첫 만남…방한 요청한 이 대통령남북 문제·한반도 평화 포괄 논의…WYD 협력 강화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명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황의 방한을 공식 요청했으며,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

2026-06-15 20:19
이 대통령, 교황에 방한 요청…"한반도 평화 지지 재확인"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명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황의 방한도 공식 요청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2026-06-15 19:12
위성락, 카자흐스탄 방문…"에너지 공급망 논의"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다. 청와대는 이날 위 실장이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내 최대 교역·투자 상대국이자 한-중앙아시아 핵심 협력국의 하나인 카자흐스탄과 현안 협의를 위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지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카심조마르트

2026-05-28 13:14
위성락 안보실장 “나무호 공격, 드론으로 단정할 수 없어”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 열려있다"이란 소행 여부엔 "예단하지 않아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와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비행체 정체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조사

2026-05-13 20:11
위성락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 추진…국방비 증액 등 역량 강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운영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 공조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해양자유구상(MFC)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

2026-05-13 15:04
靑 '나무호' 공격 주체 신중 모드⋯"외교 장관 관련국 발언, 이란 가능성에 무게"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 피격 당한 HMM 선박 나무호의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란 소행에 무게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교당국 수장의 발언이 나왔다. 일각에선 향후 손해배상 등 대응 조치를 고려하면 신속한 항의와 문제제기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현 외교장관은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

2026-05-12 17:00
靑 "한-베트남, 인프라·에너지 협력 강화…원전은 '초기 검토' 단계"

청와대는 23일(현지시간) "한국과 베트남이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협력을 한층 고도화하기로 했다"며 "원전 협력도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양국이 서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2026-04-23 17:35
위성락 "중동 정세, 지나치게 우려 안 해도 돼…철저히 대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의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여러 뉴스가 나온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정부는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

2026-03-02 23:19
조현 장관 "2월 중 핵잠수함·조선 논의 美협상단 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국의 협상팀이 2월 중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에 미국의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오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번에 미 국무장관(마코 루비오)과의 회담에서 2월에

2026-02-09 16:12
'실용'으로 완성한 셔틀외교, 한일 협력 폭 확대…과거사부터 CPTPP까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통해 한일간 '셔틀외교'를 본궤도에 올렸다. 이번 방일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인도적 해법 모색을 비롯해 경제·통상, 안보 협력 등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실질 협력 의제가 함께 다뤄지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용 외교 기조가 한일 관계 전반에서 구

2026-01-15 08:14
청와대 “한일 정상회담서 과거사 문제 인도적 차원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이 대통령 방일을 통해 양국은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일본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

2026-01-09 14:41
李대통령, 中 베이징 도착…양국 관계 전면 복원ㆍ진전 모색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만이다. 정부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실질적 진전을 모색할 방침이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 문제와 이른바 '한한령'

2026-01-04 16:23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

2026-01-02 19:50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판결"전 정부 죽이기·야당 탄압 일환" 규정감찰 미진 시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

2025-12-29 10:16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

2025-12-26 16:15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5-11-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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