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 반도체 포고령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기조 이어질 것”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에 대해 청와대가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공동설명자료)상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한미가 발표한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이며 이런 기조 아래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합의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이어가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전날 방미 후 귀국길 공항에서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더해 수입산 핵심광물에도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에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