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경찰청장 등 공석…형사사법체계 준비 안 돼”“수사 뺑뺑이·사건 암장 우려…무책임으로 국민 안전 포기”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중수청 인력과 전산망 등 준비가 미흡한 데다 형사사법기관 수장까지 공석이라며 제도 시행을 앞두
입학정원 100명, 2030년 교육과정 시작 목표남원의료원은 국가 운영 병원 전환…약 500병상으로 확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선다.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공공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9년 개교하고 2030년
“장관 임명·해임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2년 차 성평등부⋯더 적극적으로 의제 주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대통령실이 원민경 현 장관에게 성평등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달려 있다면서도 성평등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
불법사이트 차단·딥페이크 대응 강화공공생리대 전국 확대·고용평등공시제 추진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분야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년 차에는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경제 원팀으로 정책 역량 집중” “올해 3%대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가시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
혁신도시 공실 2만6000㎡…별도 청사없이 입주도내 입주건물 102곳·신축 가능 부지 60곳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5000여명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업무공간과 정주 지원책을 마련하고 핵심기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준비된 전북, 공공기관 이전 READY’ 행사를 열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민 요청을 계기로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공동행동을 제안한 지 4주 만에 두 시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한 자리에 선다.
특히 이 시장과 신 시장은 10월 1일 성남시 대장근린공원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도시 시민연합회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한다.
서울 비아파트 착공·인허가 전년比 60~70%↑ “사업별 진행 상황 구체적으로 알려 공급 신뢰 회복”
정부가 국민이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구축해 공개한다. 주택 공급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착공·분양·입주에 이르는 사업별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
총 6000억원, 다음 달 15일까지 판매…1차 가입자 재가입 제한첫날 오후 1시 2000억원 소진…일부 증권사 온라인 물량 완판이억원 SNS 홍보·권대영 현장점검…당국도 판매 상황 챙겨
1차 판매에서 닷새 만에 완판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30일 2차 판매에 돌입했다. 정부는 1차에서 서민 투자자 수요가 예상보다 높았던 점을 반영해 서민 우선배정 물량을 전
신분평지구 3948가구 브랜드타운 분평2·미평지구 연계 3.7만 가구 조성
청주시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주거축이 형성되고 있다. 신분평지구를 비롯해 인근 분평2지구와 분평미평지구 개발이 본격화하면 이 일대에 약 3만7000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벨트가 조성될 전망이다.
HL디앤아이한라는 10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화재·인명구조·우편분류·뿌리산업 등에 우선 투입 로봇·방산·이차전지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확정
정부가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로봇 20만대를 보급한다. 내년에는 화재·인명구조와 우편분류, 뿌리산업 등 위험도가 높거나 인력난이 심한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가 로봇 1700대 이상을 직접 구매·보급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
군이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은 3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은 소위
글로벌 금리 상승에 국내 채권금리도 오름세 63.2조 초과세수 일부 활용…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도 투입
정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바이백(국채 조기상환)과 국채 발행물량 축소를 추진한다. 올해 예상되는 63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시장 안정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지원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형
6000억원 규모 10영업일간 판매…최대 40% 소득공제·배당소득 9.9% 분리과세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30일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1차 펀드가 출시 첫날 높은 수요를 보이면서 정부는 2차 펀드 출시를 앞당기고 서민 우선배정 물량을 확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찾아 국민참여성장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국세수입 479조…추경대비 63조↑·오차율 15%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136조 전망…35조 증가"미래기금 전입 규모·초과세수 활용 방식 미정"
반도체 초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추경예산 대비 63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양대 반도체 대기업 영업이익이 폭증하면서 법인세가 예상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3개월여 만에 부시장 4인체제와 조직개편 등으로 통합특별시 운용 체계를 갖췄다.
30일 통합시에 따르면 강명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국가직인 전남광주 산업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이어 황기연(국가직) 행정문화부시장과 지방직인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까지 부시장 4인 체제가 짜였다.
"폰을 끄고 나를 켜다."
29일은 어른과 아이가 같은 날 다른 자리에서 같은 약속을 한 날이다. 오전에는 국회에서, 오후에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남국·김재원 국회의원,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 학부모 대표들과 나란히 서서 '청소년 SNS 3대 개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LH 기능개편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임직원과 가족 1만4000여 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조직개편이 추진될 경우 8000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노조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LH 기능개혁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
기상청은 수치모델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국회, 학계, 관계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수치모델 분야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특히 세계 수치예측 분야를 선도하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와 기상청의 주요 협력 기관인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 호주
일반 요금 현행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
서울시가 내년부터 한강버스의 주말·공휴일 요금을 현행 3000원 보다 두배 많은 금액인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한강버스 요금은 일반 3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집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대,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복지주택,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등)를 두고 필수인지 선택인지 설왕설래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노후 자산운용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과 1인 고령가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과거 노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하반기 지방정부 역량 강화·서비스 확대 추진
통합돌봄 실태조사 거쳐 기본계획 수립 예정, 관계부처 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 개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혁신 기반 마련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금융당국이 빗썸 전산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스템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함께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 여부와 시장 상황, 현장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