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민만 제값 못 받아"
신청사 사업비 증액·반복된 계획 변경도 질타
최병욱 경북도의원(예천)이 경북 쌀값의 전국 최하위 문제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신청사 건립사업의 예산 낭비를 집중 질타했다.
최 의원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지역 벼 매입가격이 4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중
23개 기관 1831명 내년까지 이전…세종 새 아파트 입주 2년째 ‘0’당장 이사 어려운 공무원에 차선책…통근버스 30대 추진에 출근길 정체 우려
내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3곳의 공무원 1800여 명이 세종으로 옮기지만 세종시의 내년 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0가구다. 정부는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 공무원을 위해 수도권~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를 5년 만에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무원 퇴직자 909명 가운데 스스로 공직을 떠난 의원면직자가 4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44%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직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생활이나 근무환경의 어려움, 퇴직 의향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같은 감사에서는 54억원이 편성된 경기도 옛 청사 석면 해체·개보수
경기도교육청이 372억원을 편성한 고교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사업에서 집행률이 66%에 그치고 학교에 내려보낸 예산 가운데 122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간이 시작된 뒤 교육청 핵심정책 실적을 교원성과상여금 배점의 50%에 반영하겠다고 안내했다가 3주 만에 철회했고,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 해고 절차를 어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외교부가 유엔 안보 분야 고위직들을 만나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 등을 논의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방한 중인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을 이날 청사에서 면담하고 평화·안보 분야 한-유엔 협력 방안, 북한 문제,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DPPA가 유엔 사무국 내에서
씨티그룹 “AI·반도체 중심 성장 기반 견조”…한국시장 투자 의지혁신·성장기업 기업금융 지원 확대…생산적 금융 기조 협력소매금융 폐지 고객보호·AI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도 논의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글로벌 금융그룹 씨티그룹과 만나 한국시장 투자와 혁신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씨티그룹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업무시설 전체를 임차한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토지신탁이 선정됐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도자인 캡스톤자산운용과 매각 주관사인 세빌스코리아·컬리어스코리아는 전날 한국토지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본입찰에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FL자산운용 등 3곳이 참여했다.
김치 수출기업에 비축 배추 할인 공급⋯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 강화농가·수출업체 연결해 대만 등 시장 진출 확대⋯사전등록 정보 정비도 지원
배추와 무가 풍작을 이루면서 가격이 하락하자 정부가 김치와 신선 배추·무의 수출 확대 지원에 나선다. 김치 수출기업에 정부 비축 배추를 할인 공급해 원료비 부담을 낮추고 해외 판촉과 판로 개척을 지원해 늘어난 생산량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 논란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현장 혼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초환 제도 자체의 폐지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
허위·차명신고 밝혀 포상금·이자 6200만원 환수⋯1500만원 특별포상 농식품부, 특별성과 22건·42명에 총 1억5000만원⋯국민 810여명 평가 참여 조류질병 진단기간 49% 단축⋯닭고기·사과 수급 안정도 성과 인정
현장사진 1만5000장을 대조하고 5200쪽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를 밝혀낸 공무원 2명에게 총 1500만원의
앞으로 산불 등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사전 허가 없이 먼저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주차된 차량이 파손 등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타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보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합리화 대국민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누적 잔액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카드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6월 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했다"며 "카드사와 금융결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서울·수도권에서 약 4만4000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까지 1만1000가구의 신규 분양도 예정돼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인허가·착공 실적 개선과 공급 예정 물량을 근거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ㆍ월세시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고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올여름 이후 둔화하고 있고 매물이 연초보다 40% 이상 늘어나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 4만4000호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 흐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공급 정례
대구신보재단, 소상공인 대상 특별출연 확대 등
대구광역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등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2일 산격청사에서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역은행인 iM뱅크 등 12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강취소자 70명·490만원 환불 지연신청사 누수·주차난에 행사 정산 문제도 지적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국악연수 수강료 환불을 수개월째 지연한데 이어 236억원을 투입한 신청사에서도 시설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인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과 도립국악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농·수산물 안전검사용 검체를 대형마트·백화점 한 곳에서 한꺼번에 사들이는 관행이 작년 11월 도의회 지적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백화점 방문 238회 가운데 200회는 한 매장에서 하루 10품목 이상을 구
김정관 장관 주재 팀코리아 점검회의…4개 원전 공기업 참석 대우건설 협상 종료 후속대책 논의…'종합심사낙찰제' 적용해 공정 선정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한수원 직접 수행 및 별도 계약 병행…일정 차질 방지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사 교체에 따른 후속 대책과 정상 추진 계획을 재점검하며 ‘팀코리아’ 결속을 다졌다.
정부와 팀코
대구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구시는 12일 산격청사에서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 최승재)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굴·개선하기
2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최, 실버론 사업예산 540억→625억 심의·의결
국내 거주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대여
전·월세 보증금·의료비 등에 사용, 4분기 금리 연 3.21%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층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의 올해 사업비가 85억 원 늘어난다.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등 목돈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집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대,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복지주택,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등)를 두고 필수인지 선택인지 설왕설래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노후 자산운용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과 1인 고령가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과거 노후
해외 과세정보 확보∙연계,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제도 합리화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 출범∙∙∙주요 과제 논의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재경경제부 이형일 장관 겸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제 시행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 개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혁신 기반 마련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