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소기업옴부즈만과 ‘기업규제’ 개선 협약

중기ㆍ소상공인 규제발굴, 제도개선 등 상시 협력체계 구축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대구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구시는 12일 산격청사에서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 최승재)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독립기구다. 현장 애로를 발굴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ㆍ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양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애로 공동발굴 및 해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현장 중심의 상시 소통 협력체계 구축‧운영 △규제혁신 정보ㆍ사례공유 및 홍보 공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는 중앙과 지방의 규제개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양 기관은 대구스케일업허브(DASH)로 이동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전문위원,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및 지역 창업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지역맞춤형 규제혁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밀착형 규제컨설팅과 지속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