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공사는 철도안전법 등 법률에 근거해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연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장연이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한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작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4월 19일부터 2박 3일간 노숙과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 3호선...
국토부는 SR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노선면허를 신청하면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노선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노선면허 발급 후에는 승무원 교육 및 편의시설 마련, 안전관리체계 승인...
대광위는 현행 철도안전체계상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철도안전체계 전반적 개선 등 열차·역사 내 혼잡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서울 내 도시철도는 현재 혼잡도를 고려해 2ㆍ3ㆍ5호선은 올해 2분기에 예비열차 투입을 통해 운행 횟수를...
시청역장은 안내방송을 통해 “열차 승강장 내에서 고성방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나 철도종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철도안전법에 위반된다”며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이동해달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후 전장연은 오전 11시께 시청역 승강장 내에서 '서울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열었다. 당초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200명이...
시청역장은 안내방송을 통해 “열차 승강장 내에서 고성방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나 철도종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철도안전법에 위반된다”며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이동해달라”고 거듭 경고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가 전장연 죽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탑승시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전날 전장연과...
이에 공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전장연이 예고한 시위 및 노숙행위는 전장연 등 행위 주체를 막론하고 철도안전법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철도안전법은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역사 내 소란행위)',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하는 행위(역사 내...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해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경찰과 협력, 역사 내 시설물을 보호할 예정이다.
공사는 "열차 지연으로 인해 추정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4450억 원에 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하철 내 불법시위에 대한 자제를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원 장관이 일산 신도시 내 대표적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차난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민 불편을 직접 듣고, 노후에 따른 누수·균열 등 안전상 문제도 확인한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중 핵심 노선인 운정~서울 구간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강희업 대광위 본부장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 구간이 안전하고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부천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광역교통시설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진행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내용 부실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7일 GTX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오 구청장은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며 재건축을 확정 짓게 됐다”라며 “현재 재건축 대상지(15곳)뿐만 아니라 신속통합기획 2곳, 모아타운 2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개 지구 등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산 권역에 속해있는 구의 특성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고도제한 완화’가...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장연의 시위 행태를 보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하철 역무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는 등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를 보면서 철도안전법상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을 하는 시위는 하지 않고 승강장에서 머무는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이어 "1인 시위 형태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며 "피켓 하나 들고 시민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탈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역시설 등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퇴거해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장연의 시위는 지하철을 84번이나 운행 지연시키며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시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사망한 장애인 관련해서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코레일은 여러 차례 안전관리 미흡 지적을 받았으나 제때 관리하지 못해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과 사망사고 3건에 관해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으로,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사 소송과 별도로 공사 소속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지난주 전장연 관계자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구 역장은 3일 역내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전장연 관계자의 전동 휠체어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전장연은 맞불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하철 선전전 과정에서 공사와 경찰이 탑승을 저지해 기본권을 침해한...
2027년 상용화 예정인 완전자율차는 올해까지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하고 2025년 개통 예정인 도심항공교통(UAM)은 관련 법 제정 및 실증비행을 본격 시작한다. 드론·로봇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도 들어간다.
국토부는 올해 우회전 신호등 도입, 판스프링 이탈 방지조치 의무화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400명 이하로 유지하고 철도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공사는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2년 가량 전장연이 강행한 총...
파업과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의 투자자금 흐름을 방해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니코자산운용의 존 베일 투자전략가는 “경영자와 노동자 간 대결은 새해 최고의 전투가 될 것”이라며 “임금인상이 진행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채권과 증시 모두에 역풍이 될 것”이라고...
이에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