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2월 파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생략하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28일자로 통진당 의원들이 경찰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기간이 10개월을 넘김에 따라 조사없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불구속기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의 시위 진압 방식에서 진보진영 일각에서 토끼 몰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 청장은 2013년 12월 서울경찰청장 시절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경력 5000여명 이상을 민주노총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투입했다. 언론사 건물에 대한 경찰 투입은 이례적. 그런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단 한 명도 체포하지
경찰이 철도파업에 나섰던 철도노조 조합원 198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전국 20개 경찰서가 코레일로부터 고소된 198명의 조합원 중 176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각 담당 검찰청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2명도 서류 작업을 마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17일 자신의 과거 지역구 새 당협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대전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제 신변에 대한 부탁을 드렸다는 말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에 선진당 출신 인사가 새 위원장
최연혜 황우여 면담 코레일 철도노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인사 청탁을 두고 네티즌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철도파업 사태가 수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대표에 '정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데 대해 네티즌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언급했던 최 사장에게 "식솔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황당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16일
경찰은 최근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지도부 13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부산 동부서와 대전 동부서, 경북 영주서, 전남 순천서 등 지방 경찰서 4곳에서 조사받고 있는 노조 지역본부장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핵심 간부 1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
철도노조 지도부가 이르면 1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조 지도부 경찰 자진출석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자진 출석 대상은 김명환 노조위원장과 수배된 간부 등 13명이다.
지금까지 철도파업과 관련해 김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지도부 등에 대한 징계는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여야의 중재로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키로 한데 대해 "존중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여야 철도소위 구성 합의
여야가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철도노조도 22일만에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여야와 철도노조 지도부는 30일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여야 철도소위 구성 합의문을 작성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내 철도발전소위 구성에 대한 3자간 합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여야와 철도노조 지도부는 30일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호,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은 29일 오후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
철도 파업
코레일이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는 30일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 측은 "파업철회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추진을 환영하고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면서
30일로 파업 22일째를 맞은 철도노조가 정치권과 종교계의 지원에도 불구, 정부의 강경 대응에 코너로 몰리는 형국이다.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부와 코레일이 쓰고 있는 압박카드는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 발급과 추가 신규채용, 대규모 징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전방위적이다. 노조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경찰력을 동원,
민주노총 총파업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20일 째를 맞는 철도노조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파업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을 벌인 정부를 규탄하고 철도 민영화 포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규탄하는
커피 브랜드 ‘맥심’을 만드는 동서식품 노조 조합원들이 19일째 파업중인 철도노조에 커피믹스를 전달해 화제다.
27일 관련업계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화학섬유연맹 동서식품지회 노동자들이 철도노조에 커피믹스 5500여개가 담긴 여섯 박스를 전달했다.
경찰의 커피믹스 탈취사태를 보고 박스떼기로 철도노조에 지원한 것이다. 특히
조계사 철도노조
대한불교 조계종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 중인 철도노조원들에 대해 26일 오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저녁 철도노조 집행부 피신에 관한 종단회의를 가진 조계종은 조계사 극락전 2층 대설법전에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철도노조 조합원 4명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날 조계종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서 은신하고 있는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결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조계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지역별 규탄집회를 가질 것"이라며 "오후 4시 민주노총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8일 철도노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