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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원고 측 “고의성 없는 ‘주사기 재사용’⋯법률상 처분 사유 아냐”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
    2025-07-13 09:00
  •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2025-07-10 15:22
  •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서울행정법원 “업추비 내역 공개하라”금감원 ‘업무 공정성 훼손’ 비공개 입장 고수국회·시민단체 문제제기…투명성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에서 좀 더 판단을
    2025-07-07 10:45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논란에 일침… ‘안전원칙 훼손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논란에 일침… ‘안전원칙 훼손 없다’
    “‘주민과 아이들 안전’을 흔드는 시도는 용인특례시에서 통하지 않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일부 ‘승소’ 보도를 정면 반박하며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논란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건을 무너뜨리려는 왜곡과 압박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4일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2025-07-04 23:22
  •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2025-06-29 09:00
  •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法 “작업 나간 수형자와 비교집단 달라⋯차별 아니다” 교도소장이 작업에 나간 재소자들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도소 재소자 A 씨가 국가인권위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6-29 09:00
  •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法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2025-06-26 14:50
  • SK실트론 지분 ‘부당이익 제공’…대법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하라”
    SK실트론 지분 ‘부당이익 제공’…대법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하라”
    ‘과징금 16억‧시정명령 전체 취소’ 원심 확정“소극적 방법 ‘사업기회 제공’도 가능하나…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하다고 평가돼야” 대법원이 SK실트론 지분 취득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SK㈜ 간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SK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정위가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25-06-26 11:23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피고의 항소 기각”⋯원고 승소 1심 판결 유지법무부,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2025-06-25 14:49
  • [단독] 법원 “대학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학교법인에 넘겨도 문제 없어”
    [단독] 법원 “대학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학교법인에 넘겨도 문제 없어”
    법원 “장례식장 수익, 병원·법인 회계처리 모두 가능”1·2심 “구청 시정명령 부당”⋯관련 첫 법원 판단 사례 대학병원 장례식장 수익을 병원이 아닌 학교법인 회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구체적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2025-06-24 14:40
  • 대법 “대마 제외 부분서 추출해도 마약”…첫 판단
    대법 “대마 제외 부분서 추출해도 마약”…첫 판단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 대마에 해당⋯의학‧상업적 마약류 제외 필요성 ‘입법영역’”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도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 줄기를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5-06-23 15:12
  •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법무부 “존재하지 않는 정보⋯부적법한 소송”法 “송환요청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2025-06-22 09:00
  •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항소심 각하⋯1심 판결 뒤집혀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항소심 각하⋯1심 판결 뒤집혀
    1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뒤집어“판정문, 외교상 기밀과 관련⋯공개 시 외교관계 해할 우려 있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중 비공개 처리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2025-06-19 14:45
  • 업무상 질병 사망 불인정한 근로복지공단...法 “처분 취소해야”
    업무상 질병 사망 불인정한 근로복지공단...法 “처분 취소해야”
    재판부 “업무상 질병 외에 사망 이르게 할 원인 없다” 업무상 질병이 사망 원인으로 적힌 사망진단서를 부인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A 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2025-06-15 09:00
  • 오뚜기 면사랑과 계속 거래한다⋯중기부 상대 소송 1심 승소
    오뚜기 면사랑과 계속 거래한다⋯중기부 상대 소송 1심 승소
    중기부 “중견기업 된 면사랑, 대기업 오뚜기와 거래 못 해”法 “기존 거래량으로 거래한다면 사업 확장이라고 볼 수 없다”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기업 간 거래를 중단하라고 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승소하면서 오뚜기와 면사랑은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
    2025-06-12 14:53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法 "임원 해임 권고 취소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法 "임원 해임 권고 취소하라"
    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처분 불복소송 승소삼바 “1·2차 제재 양립 불가능” vs 증선위 “위반 사항 달라”1심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삼바 승소삼바, 2차 처분 취소 소송도 1심 승소⋯2심 진행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서울고
    2025-06-11 14:57
  • [종합] 소각장 두고 마포구 vs 서울시 강대 강 대치…박강수 구청장 “갑질행정 멈춰라”
    [종합] 소각장 두고 마포구 vs 서울시 강대 강 대치…박강수 구청장 “갑질행정 멈춰라”
    박강수 구청장, 9일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시설 이용 협약 변경, 마포구 배제된 ‘갑질행정’”갈등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 및 실력 행사할 것 마포구자원회수시설(시설)을 둘러싼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를 향해 ‘갑질행정’을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2시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06-09 16:06
  • 마포구, 소각장 두고 서울시와 갈등…“갑질행정 멈춰라”
    마포구, 소각장 두고 서울시와 갈등…“갑질행정 멈춰라”
    박강수 구청장, 9일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시설 이용 협약, 마포구 의사 배제된 ‘갑질행정’” 마포구자원회수시설(시설)을 둘러싼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를 향해 ‘갑질행정’을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2시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
    2025-06-09 14:00
  •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했지만⋯어린이집 평가등급 하향 조정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2025-06-08 09:00
  • 한수원 "체코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환영…신속한 계약 체결 기대" [종합]
    한수원 "체코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환영…신속한 계약 체결 기대" [종합]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법원의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 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을 환영하며 신속한 계약 체결을 기대했다. 한수원은 4일 체코 최코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서
    2025-06-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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