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촉발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개헌 추진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다음 달 4~10일 사이
청와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된 데 대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추경안 통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나프타 구매 지원이나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산책 시 목줄 착용 여부부터 배설물 처리,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 방법까지 일상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반려인 필수 상식’을 정리했다.
우선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경선이 투표(19~21일)를 9일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단일화를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 소속 14개 참여단체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모여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운영위원장의 공개 사과와 퇴진급 책임,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것이다.
경선을 치르는 조직의 '안'에서
13~24일 열흘간 감사…법인·인사·입시·회계 등 전반 점검“특정 사안 아닌 정기 감사”…논문·주식 매입 의혹 포함 가능성
교육부가 국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실 검증 논란 이후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10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학교 종합감
삼성E&A가 안정적인 재무 구조, 신사업, 전쟁 이후 수혜 기대감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끌어모으며 코스피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증시에서 삼성E&A는 0.19% 내린 5만1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전쟁 직후(3월3일) 3만5150원에서 반도체 투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에너지 시설들이 이란의 공습으로 잇따라 피해를 입으며 원유 생산과 수송 능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에너지부 관계자는 “이란의 공습으로 사우디의 원유 생산 능력이 전쟁 이전 대비 하루 평균 약 60만 배럴, 동서 횡단 송유관 수송량은 약 7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란
글로벌 지상국 서비스 전문 기업 컨텍이 세계 최대 저궤도 위성 군집 운용사 플래닛랩스로부터 위성용 안테나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10일 컨텍은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컨텍의 자체 위성 지상 안테나 제조 자회사인 TXspace를 통해 미국 플래닛랩스에 위성용 안테나 2기를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컨텍이 플래닛랩스에서 따낸
본회의 오늘 오후 10~11시 예상고유가 여파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신설K-패스 한시적으로 50% 할인 0.1조 투입나프타 수급 안정 증액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규모인 26조2000억원을 유지한 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본회의를 개최하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일부 구간에서 도로 잔재물 처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차선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10일 중앙대로 금정구청에서 온천교차로 방향, 부곡사거리 지난 지점 가창자리 차로가 막힌 채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금정구는 이날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두구동 중앙대로(양산→부산 방면) 도로 잔재물 처리로 일부
앱·웹 금융거래 10시간 멈춘다…고객센터 사고신고는 정상 운영
케이뱅크가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오는 19일 새벽 약 10시간 동안 금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10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시간은 1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다. 해당 시간 동안 케이뱅크 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중단 대상은 예·적금과 대출의
대구 달성군 대구광주고속도로에서 화학물질을 실은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에 따르면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논공휴게소 인근에서 탱크로리가 전복돼 화학물질이 유출됐다. 현재 옥포JC에서 고령JC 구간 1, 2차로를 통제해 사고 처리 중이다.
달성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논공읍 금포리 산8-1 탱크로리 전복에 따른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SK텔레콤과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 Arm,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에 나선다.
SK텔레콤은 9일 Arm, 리벨리온과 차세대 AI 인프라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사는 Arm이 새롭게 출시한 ‘Arm AGI CPU’와 리벨리온이 올해 3분기 출시
“유류세 최대 30% 인하 필요““노봉법 한달, 산업현장 혼란 가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쟁 상황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의 기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한다는 전제
비트코인이 7만1000달러 선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일(한국시간) 오전 9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9% 상승한 7만1768.1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0.1% 하락한 2189.15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0.3% 오른 602.78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알트코인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내부 의견을 종합해 3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전체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여야 3+3 조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당 예결위 간사가 상임위원회 증감액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해 줬다”며 “야당 쪽에서 제기한 문제가 있어 제가 돌아가 판단하고 다시 만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