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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더 미룰 수 없다”…사회대개혁위, 국회에 개헌안 의결 촉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7일 예정된 국회 개헌안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를 향해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1987년 이후 39년간 반복적으로 미뤄진 개헌 논의를 더는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 실시도 요구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빛의 광장에

2026-05-06 14:50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李대통령 "현장 체험학습 각계 의견 수렴…교사 책임 불합리성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

2026-04-30 17:28
'인류 멸망' 예고하는 AI 기업들...속뜻은 따로 있다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흡사 인류를 향한 경고처럼 보이는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이와 같은 고백이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각) B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AI) 업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종말론적 서사'는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고 규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밀

2026-04-30 14:03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위대한 조직을 만든 이순신과 짐 콜린스의 경고

위대한 조직의 몰락은 대개 소란스럽게 시작되지 않는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친절한 방임,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임원의 굿가이 코스프레, 그리고 부적합한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지 못하는 리더십의 우유부단함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우리는 한국사의 위대한 규범 리더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순신이다. 이순신은 단순히 전술과 용맹의 지도자가 아

2026-04-29 06:00
유은혜 "안민석 측 여론조사 왜곡, 공직선거법 위반…직접 고발 나서겠다"

경기도교육감 혁신연대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 의혹을 둘러싼 후보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예비후보 측의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 즉각 사과와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유 예비후보

2026-04-13 17:19
홈플 사태 이어 롯데카드 중징계 예고...MBK 책임론

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경영 관리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약 5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사

2026-04-10 11:18
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유족에 공개 사과⋯"죽을 죄 지어, 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

폭행으로 고(故) 김창민 감독을 사망에 이르게 한 A씨가 공개 사과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언론을 통해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에게도 죽을죄를 지은 것을 안다”라고 고개 숙였다. A씨는 “유가족의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에 수차례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라며 “계속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었으나, 연락처를

2026-04-08 17:37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국방장관ㆍ합참의장 향해 “싸워 이기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발발 책임을 최측근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전쟁 출구전략이 안갯속인 상황에서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안전 태스크포스(TF) 원탁회의에서

2026-03-26 16:5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도민엔 침묵·대통령엔 번개"

본예산에서 잘라낸 민생을 추경으로 되살리겠다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4일 이 역설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도민 앞에서는 늑장 부리고, 정치 앞에서는 번개처럼 움직이는 전형적인 눈치 행정"이라는 직격이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에서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편성 주문에 "깊

2026-03-24 13:23
“홈플러스 비극 잊었나”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MBK 임원’ 찬성한 국민연금 빈축

고려아연 노조 “국가기간산업을 투기자본에 상납” 비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일제히 반대한 MBK파트너스 측 인사에게 찬성키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면서 노동계·시민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는 올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총

2026-03-23 09:29
백지화 선언한 원희룡이 "환영"…한준호 "뻔뻔하다, 특검 앞에 서라"

"누가 백지화를 선언했습니까. 이제 와서 환영입니까."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23년 7월 윤석열·김건희 라인의 최전선에서 백지화를 선언해놓고 이제 와서 환영을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식 책임 회피"라며

2026-03-22 18:24
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등 터진 정부⋯'명령' 아닌 '권고' 이유

'배임' 덫에 걸린 양사, 해외 중재로 책임 회피⋯정부 권고안이 '면책 방패' 역할공공기관법상 직접 개입 한계⋯원전 수출 체계 '단일화' 등 구조적 개편 시급 한 지붕 아래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산금 1조4000억원을 두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소송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2026-02-27 11:40
현실이 된 '로봇공존'⋯제도전환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거대한 수레의 역습]

휴머노이드ㆍ자동화 도입 현실화관리평가ㆍ책임구조까지 개편'알고리즘 관리'로 통제방식 변화노동시간 단축 등 전환 합의 없어전환규칙 만들어 미리 대비해야 로봇과 인공지능(AI)이 공장과 사무실을 넘어 ‘현장’으로 들어오면서 갈등의 초점이 기술이 아니라 제도로 옮겨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과 AI를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에 비유하며 공개적으로 거론한

2026-02-10 05:00
홈플러스, 1월 급여 절반만 지급…“2월도 지키기 어려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월 미지급 급여의 절반만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노동조합이 경영진의 책임 회피와 회생계획안 부실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급여와 상여금 지급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홈플러스는 6일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회생계획안 동의 지연에 따른 급여 미지급으로 힘들어하시는 직원

2026-02-06 14:33
우원식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모든 선택지 검토 예고

"개헌 절차적 걸림돌 안돼…여야 적극 임해달라""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할 이유 없어"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법 무시 매우 유감"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여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2026-02-02 15:36
[논현논단] K콘텐츠 만드는 ‘인적자원’ 지켜야

공인에 대한 도덕기준 유난히 높아제도적 신뢰 부족할때 여론에 의존책임촉구·사적제재 간 규범 찾아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의 인기가 폭발했다. 요리라는 소재로 인간의 감각을 일깨운 K-예능의 새로운 전형이다. 상상된 미각과 후각을 경험된 시각과 청각에 버무린 공감각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흑과 백, 무명과 스타, 도전과 수성, 언더독과 엘리트의 대결이

2026-01-29 06:00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국내 규제 피하려다 외교 문제 키우나 [이슈크래커]

공정위 제재에 '한미 FTA' 방패 꺼낸 쿠팡…"한국 기업 아니냐" 정체성 논란 재점화 美 USTR 개입 가능성에 통상 마찰 우려…"규제 회피하려다 판 너무 키웠다" 지적도 "한국에서 돈 벌고, 규제받을 땐 미국 기업인가?"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움직임에 쿠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2026-01-28 16:12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데스크 시각] 권력은 헛되지만 재판은 허무해선 안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구약성경(한국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코헬렛’은 허무로 가득하다. 이 짧은 책에서만 ‘허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반복된다. 인간의 권력과 성취, 지혜와 영광이 결국 시간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집요하게 되묻는다. 개신교 성경(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번역되는데 요즘 법정을 지켜보노라

2026-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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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들쭉날쭉한 이용시설물 관리 정책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처의 모범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거리에 나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기 어렵고 수시로 손을 씻는 국민 위생도 놀라보게 달라졌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단체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었고 개인들의 친목 행사도 취소를 권유받고 있다. 행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아예 문을 닫은 곳이 많다.

2020-07-09 10:01
약이 오른다

왼쪽 무릎을 다쳤다. x-ray를 찍어 보니 연골이 찢어졌다.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하는데 고통지수를 100으로 가정하면 수술 후 완전히 전과 같지는 않단다. 무엇을 해도 40~50 정도의 고통은 남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해서 그나마 줄어드는 고통지수에 만족하게 한 다음에야 수술을 한다고 했다. 또 자신의 연골을 조금 뽑아 배양한 뒤 아픈 부위에 다시 집

2017-07-05 14:03
힘든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33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동창생들은 그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첫 모임 때에는 30명가량이 나왔는데, 다시 각자 아는 동창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모일 때마다 인원이 늘었다. 나중에는 전체 동창생 500명 중 200명가량이 모였다. 그런데 덜컥 내가 동창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재학 시절 전교 회장을 한 이력이 있어 봉사의 책임감도

2017-03-28 15:16

넥스블록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바이낸스, 고파이 고객 대금 상환 지연…즉시 집행해야”

상환 지연 사유 전면 반박…“계약·수사 결과로 책임 확인됐다” 주장FIU 신고수리·온체인 전송 기록 근거로 바이낸스 해명 반박“무리한 소송이 지연 원인 아냐”…상환 의무 우선 이행 촉구주식매매계약·불송치 결정서 공개하며 책임 소재 강조“3년 기다린 고객들”…구체적 상환 집행 계획 요구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가 고파이(GoFi) 대금 상환 문제와 관련해

2026-02-1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