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또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규모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 또 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방선거 '재선거' 주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다.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서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국조는 여야 동수·국민의힘 위원장 맡아야""재판취소 시도는 탄핵 사유…민생경제도 벼랑 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선거와 특검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에도 올림픽공원에는 수만 명의 청년과 시민들이 모여
차주 본회의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공감대정점식 "선관위 사태 심각성 보여준 이례적 합의"한병도 "원구성 지연 안 돼…일하는 국회 만들어야"민생법안협의체 구성도 합의…원구성 협상 본격화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전국 단위 연대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과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이번 시국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8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의 무능과 태만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선관위가 5월 여론조사
민주 “원내 선거개혁TF 설치…특검문제 열어두고 하겠다”국힘 “국민들 재선거 원해…국힘 당선 지역도 빼지 말아야”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특검도 필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재선거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과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게 다시 한번 서울을 이끌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당선의 기쁨에 앞서 제 마음은 무겁
‘설계도‧시방서(示方書)대로 성실히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부실시공 정의다. 시방서는 설계 도면에 담지 못한 공사에서 필요한 재료와 시공 방법, 품질 기준 등을 정리한 기술 설명서를 뜻한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시공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다.
명문대 진학을 위해 강남 8학군으로 이사하는 ‘맹모삼천지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일 사업장에서 세 차례 반복된 대형 사고인 만큼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금속노조, 한화 본사 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중대재해법 적용·노조 참여 조사 등 요구"전 계열사 안전보건 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27일 하루에 복지 공약과 사법정의 두 전선에서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정부의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이
“대북 유화 ‘짝사랑’ 끝에 ‘기만극·졸작’ 조롱만”“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은 ‘방탄 독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국힘은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공군 서해상 대치에 중국편
2차 종합특검·통일교·신천지 특검, 설 전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인이 합류한 새 지도부가 12일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과 당·정·청 원팀 체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선출을 언급하며 “새 지도부가 완성된 만큼 당정
국힘, 무안공항 참사·대북 대응·공천비리 전방위 공세장동혁 “콘크리트 둔덕 은폐 규명…특검 불가피”
국민의힘은 12일 무안공항 참사 진상 규명,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 민주당 공천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생명을
여야는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가 전국 곳곳에서 엄수된다. 사고 발생 시각인 오늘 오전 9시 3분, 광주·전남 전역에서는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1년 전 참사 시각에 맞춘 사이렌에 맞춰 희생자들을 기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묵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식 추모식은 이날 오전 10
소비자단체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탈퇴 대국민 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쿠팡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한창이던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