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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4호 발간 7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비공개), 14:00 선제

2021-09-05 13:23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고용회복과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전환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2.4% 증액된 32조5053억 원으로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지출) 규모는 32조505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35조6487억 원)보다 8566억 원(2.4%) 증액됐다.

2021-08-31 13:37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 106조8000억 원과 비교해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

2021-08-31 11:1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청년, 뭘 더 배워야 하나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으로 기억된다. 6년 전에도 청년 고용 문제는 꽤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당시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한국방송(KBS)이 주관하는 청년과의 대담에 참여하였다.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을 두 장관이 번갈아 설명하고 청년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한 얼마 후 한 여성 청년이 질문을 던졌다. “저희는 취업하고 싶은데

2021-08-27 05:00
[청년대책 일자리] 주요기업 훈련기관 교육 후 채용 및 협력업체 취업

주요기업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해당 기업 또는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 확대를 위해 다음달 정부 내 전담반(TF)가 구성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 등 3대 추진

2021-08-26 14:00
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축소…고용장려금도 조정

정부가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19일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

2021-08-26 10:48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5년’ 청년 10만 명 1600만 원 만기금 수령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도입 이후 공제 가입 청년 근로자 10만여명이 1600만 원(1인당)의 만기금을 수령해 자산형성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공제 가입자의 근속비율도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30%포인트(P)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돈을 일정기간 적립하면 정부와 회사가 공

2021-08-25 14: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석간)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2021-08-22 11:08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국가 미래성장을 이끌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ESG 등 업종을 대상으로 ‘자상한 기업 2.0’ 추진한다. 상생 협력이 소·중·대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자상한기업‧협단체‧정부간 입체적 연결이 중점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의

2021-08-05 12: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좋소’기업 인식개선사업

하는 일이 직업, 일자리, 교육·훈련 분야에 관한 연구이다 보니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일 노동, 직업 관련 분야를 주로 찾아본다. 일명 오피스 장르로 불리는 것 중 최근 몇 년간 필자가 꼽은 최고의 작품은 영화로는 ‘성실한 나라의 엘리스’, 드라마는 한국방송의 ‘회사가기 싫어’이다. 최근 나만의 순위를 변경시킨 작품을 접하게 되었는데 바로 웹드라마 ‘이과

2021-07-29 05:00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선 올해 종료가 예정됐던 서민·취약계층 대상 세제지원 정책들이 대거 연장된다. 대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기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저소득층·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먼저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

2021-07-26 15:30
내년부터 지방 공기업도 '고졸 채용목표제' 도입

정부가 직업계고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에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졸 취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 공기업도

2021-07-07 14:36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기업에 직접 판매 가능

올해 10월부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 하빈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책자(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올해 10월 도입된다. 이 제도는 재

2021-06-28 10:00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 면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면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개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 운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

2021-06-17 12:00
중진공,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한 근로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허용한다. 중진공은 근로자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가입 대상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폐업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2021-05-30 12:00
안경덕 장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 회복세 가속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된 안정된 일자리를 바탕으로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의 회복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인 푸드나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한 미래 산업의 일자리

2021-05-20 15:4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되면서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였다.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21-05-17 06:00
목포한국병원 간호직원 67%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목포한국병원에 대규모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한 감사패를 4일 증정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동참하고 상생하려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한 감사의 의미다. 목포한국병원은 내일채움공제 대규모 가입을 통해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며 활약 중인 간호사들에게 고용안정망을 제공하고 성과공유를 실천하고 있다. 전체 간호직원 중 67%에 달

2021-05-04 09:35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순차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협동조합, 부동산업, 의료법인까지 확대한다. 중진공은 3일 업종별로 4월부터 협동조합, 부동산업(6월), 의료법인(10월 예정)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2021-05-03 09:28
권칠승 장관, 내일채움공제 가입률 74% 가스켐테크놀로지 방문 격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충청연수원과 내일채움공제기업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14일 오후 충남 천안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충청연수원’에서 개원식이 열렸다. 충청연수원은 충청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직무 교육훈련을 전담한다. 이번 개원은 전국 권역별 중소벤처기업 인재양성 거점을 확대해 지역특화 주력산

2021-04-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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