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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계부채 해결’ 위한 채무힐링센터 표준조례안 발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9일 서울시청에서 ‘채무힐링센터 표준조례안’을 발표했다. 김한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채무힐링센터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재무상담과 자활보조, 채무조정제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 표준조례안에는 센터의 설치·운영 방법 등이 명시됐다. 김 대표는 인사말에서 “박근혜정부

2013-10-09 19:11
민주 '을지로'위원회 가계부채소위 구성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2일 가계부채소위를 구성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다졌다. 소위는 이날 오전 서울 시청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이 된 지 오래지만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며 “통합도산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박근

2013-08-02 19:43
文측, 채무자 복귀ㆍ피에타 3법 등 ‘가계부채 대책’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9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채무자 중심에서 출발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책이어야 한다”며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채무자가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2012-12-09 17:05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③ 경제민주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 육성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가계부채 대책 △금융·노동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등을 주요 골자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공약을 발표 “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목적은 경제의

2012-11-11 16:07
문재인 가계부채대책, 채무자 권익↑, 채권자 권리↓

문 후보가 16일 자신의 세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발표한 가계부채문제 해결공약은 채무자의 권익을 늘리고 채권자의 권리는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대폭 낮춘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허용되던 예외조항도 삭제한다. 대부업법을 개정해 사금융에도 예외없

2012-10-1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