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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출 4차 연장, 뇌관은 '금리+2금융권'
    코로나 대출 4차 연장, 뇌관은 '금리+2금융권'
    하지만 추가금리 상승과 다중채무자 많은 2금융권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2금융권 코로나대출 연장 및 이자유예 규모는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 차주의 자금 부담이 더 커지고, 은행은 추가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다중채무자 많은 2금융권...
    2022-02-22 14:48
  • [‘빚 폭탄’ 위험 고조] 1차 저지선 세운 정책금융…뚫리면 비상계획 가동
    [‘빚 폭탄’ 위험 고조] 1차 저지선 세운 정책금융…뚫리면 비상계획 가동
    이 같은 위험성 증가에 이 보증기관들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대출을 연체한 취약 개인 채무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약 2조9000억 원의 대출이 최대 70%의 원금을 탕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한시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이는 보증기관의 건전성에...
    2022-02-17 14:00
  • 명지대, "회생 재신청 예정"…교육부 “회생 기대”
    명지대, "회생 재신청 예정"…교육부 “회생 기대”
    10일 명지학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며 “현재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고, 교육부 또한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2022-02-10 14:21
  • 소상공인 대출 300兆 돌파…은행권, 고위험 차주 '핀셋관리' 돌입
    소상공인 대출 300兆 돌파…은행권, 고위험 차주 '핀셋관리' 돌입
    한 은행 관계자는 “다중채무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외에도 여러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담보로 커버가 되지 않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선순위 담보권자가 아닐 시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담보 설정 금액 대비 청산가치가 낮다면 담보 회수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부실화 사전 대비를...
    2022-02-09 15:01
  • [컨콜 종합] KB금융 "올해 기업대출 성장 견고…소상공인 다중채무 집중 관리"
    [컨콜 종합] KB금융 "올해 기업대출 성장 견고…소상공인 다중채무 집중 관리"
    다만, KB금융은 소상공인 중 개인대출을 실행해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중점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호대출 차주들이 개인대출을 같이 하면서 다중채무자 관련 이슈는 아직 있다”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소호대출과 개인대출을 합친 다중채무자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KB금융은 올해 ‘No.1 금융 플랫폼’을...
    2022-02-08 17:44
  • 깡통주택 ‘위험 경보’…집값 하락 대비한 가계대출 나오나
    깡통주택 ‘위험 경보’…집값 하락 대비한 가계대출 나오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순자산 가치 하락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출 재계약이 어려워 한계채무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깡통주택이 속출한다면 전반적인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것 역시 집값 하락으로 대출을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나며 부실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2022-02-08 15:5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인플레이션 시대 준비하기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인플레이션 시대 준비하기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상환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며, 가변 이자율의 경우도 이자율 상승속도가 인플레 진행 속도를 못 따라갈 경우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정급을 받는 봉급 생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 역시 임금상승률이...
    2022-02-07 05:00
  • ‘스우파’ 엠마 승소, 걸그룹 준비 중 이탈?…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스우파’ 엠마 승소, 걸그룹 준비 중 이탈?…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다만 엠마는 소속사의 의무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간접강제란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법을 뜻한다. 한편 엠마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엠마는 댄스 크루 ‘원트’의 멤버로 출연해 활약했다.
    2022-01-28 00:08
  • 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한앤코는 또 홍 회장 측이 이번 소송과정에서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측)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명이 부족한 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2022-01-26 17:19
  • 금융당국, 카드·캐피털사에 "충당금 더 쌓아라"
    금융당국, 카드·캐피털사에 "충당금 더 쌓아라"
    카드업계는 다중 채무자, 캐피탈업계는 부동산 대출이 위험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부동산업에 대출 쏠림이 심각한 캐피탈업계의 경우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계는 고객 중 다중채무자와 중저신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금융당국이 충당금 수준을 점검하고 충분한 적립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2022-01-26 08:42
  • [사설] 커지는 대출이자 폭탄 공포, 부실 차단 급하다
    이 중 10% 정도인 27만여 명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이들의 대출액만 157조 원이다. 부실위험이 갈수록 커진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올해 1분기 은행들의 가계신용 위험지수가 15로 전 분기(12)보다 3p 높아졌다.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중소기업은 18로 전 분기(12)에 비해 8p나...
    2022-01-19 05:00
  • 中企·소상공인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 백배"…변동금리가 67%
    中企·소상공인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 백배"…변동금리가 67%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중 빚을 제때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채무자로 관리되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의 비율은 많이 늘어나면서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상환이 불투명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22-01-18 15:54
  •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 벼랑 끝 몰렸다…다중채무자 25% 달해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 벼랑 끝 몰렸다…다중채무자 25% 달해
    더 큰 문제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다중채무자는 빚을 제때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채무자로 관리된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276만9609명) 가운데 9.8%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 규모는 2019년 말(12만8799명)과...
    2022-01-18 10:08
  • 가계대출 옥죄기 '풍선효과'… 저축은행 '60%가 다중채무자' 건전성 비상
    가계대출 옥죄기 '풍선효과'… 저축은행 '60%가 다중채무자' 건전성 비상
    이 보고서에서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 10명 중 6명 이상은 다중채무자이며, 이들의 비중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 3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데 이게 자칫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 10명 중 6명 이상은 다중채무자다. 이들의 비중은...
    2022-01-15 10:00
  • 기준금리 인상에… 국민 이자부담, 5개월 새 9.6조 원 늘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국민 이자부담, 5개월 새 9.6조 원 늘었다
    50%p 상승할 경우 6조4000억 원 증가한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의 경우, 대출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연간 289만6000원을 부담하던 차주는 305만8000원을, 0.50%p 상승할 경우 321만9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다중채무자나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타격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2022-01-14 10:19
  • HUG, '4275억 원' 채권 회수…공사 전환 이후 최대실적 달성
    HUG, '4275억 원' 채권 회수…공사 전환 이후 최대실적 달성
    또 전세보증금봔환보증 채권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전담팀을 신설해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한 채권관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세보증금봔환보증 채권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악성 다주택채무자를 대상으로 총 649억 원을 회수해 실적이 2020년(164억 원) 대비 4배 가량 늘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보증 채권의 회수를 위한 혁신적...
    2022-01-10 14:54
  •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가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다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가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다
    여가부는 9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인 기준 월 소득 251만 6000원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에만 줬던 양육비를 중위소득 75% 이하인 3인 기준 월 소득 314만 6000원 이하인 가정에게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 지원 제도는 비양육부...
    2022-01-09 17:30
  •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그러면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이미 파악돼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범위 등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22-01-09 09:00
  •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국무회의 통과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국무회의 통과
    대부계약 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에 관여했을 때 공증인이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022-01-04 13:46
  • HUG,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 대상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
    HUG,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 대상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 중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받은 전세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는 12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세금반환보증...
    2021-12-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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