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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SNT·스맥등의 ‘의결권 봉쇄’ 제동… "본안은 남았다" 경영권 공방 장기전
    법원, SNT·스맥등의 ‘의결권 봉쇄’ 제동… "본안은 남았다" 경영권 공방 장기전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핵심 쟁점은 본안으로 넘어가며, 양측의 경영권 공방은 오히려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창원지방법원은 3월 23일 SNT홀딩스가 스맥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기에는 요건이 충
    2026-03-24 09:50
  • '주주명부 공개' 법원 인용… SNT홀딩스 “주총 투명성 확보 첫걸음”
    '주주명부 공개' 법원 인용… SNT홀딩스 “주총 투명성 확보 첫걸음”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를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본격적인 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SNT홀딩스는 지난 1월 30일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2026카합10032)’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결
    2026-02-21 09:13
  •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1-29 14:41
  • 대규모 법원장 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대규모 법원장 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보임 기회가 없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장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31일 대법원은 내달 10일 자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발
    2025-01-31 16:36
  • [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
    2024-11-26 15:41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법원 출석…구속 기로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법원 출석…구속 기로
    김영선 “정치적·원론적 구속영장…성실히 소명”14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경 창원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명 씨는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
    2024-11-14 14:52
  • 공천 부탁 메시지 확보한 檢…‘명태균 의혹’ 수사 확대 불가피?
    공천 부탁 메시지 확보한 檢…‘명태균 의혹’ 수사 확대 불가피?
    검찰, 이준석·김종인도 조사 전망…명태균과 메시지 주고받아우선 명태균 신병 확보 주력…이후 창원산단 개입 의혹 등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미래한국연구소 PC와 휴대
    2024-11-13 16:51
  • 법원, 2025년부터 9급 공채 지역 구분 모집
    법원, 2025년부터 9급 공채 지역 구분 모집
    법원은 내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 구분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하고, 현행 전국단위 선발방식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선발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법원 사무 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 구분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는 점이다. 지역 법원에는 지역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2024-11-08 09:38
  • 생산성본부, 기업회생 성공률 높인다…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 발전 세미나
    생산성본부, 기업회생 성공률 높인다…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 발전 세미나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기업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생법정관리사회(생법회)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KPC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PC는 한국의 기업회생제도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 기업회생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
    2024-10-21 10:57
  •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와 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2024-08-08 17:2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위치한다. 서
    2023-10-20 06:00
  • 곽재선 KG그룹 회장, ‘KGM 커머셜’ 회장 취임…에디슨 모터스 품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 ‘KGM 커머셜’ 회장 취임…에디슨 모터스 품었다
    KG그룹 품에 안긴 에디슨 모터스KGM 커머셜 통해 상용차 라인업 확대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KGM 커머셜’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KGM 커머셜은 KG그룹이 최근 인수한 에디슨 모터스의 새로운 사명이다. KG모빌리티는 6일 KGM 커머셜 함양공장에서 곽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종현 KGM 커머셜 대표이사와 정용원 KG
    2023-10-10 14:10
  • 에디슨모터스 회생절차 종결…KG모빌리티 품에서 새 출발
    에디슨모터스 회생절차 종결…KG모빌리티 품에서 새 출발
    KG모빌리티는 에디슨모터스가 2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선고됐다고 26일 밝혔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74.1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며 법정 가결 요건을 상회하는 동의율로 가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신청
    2023-09-26 15:14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처벌 위해 무리하게 인과관계 인정내년 50인 미만 적용 시 부정적 영향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1, 2호 판결에 관해 인과관계 인정 및 죄수 판단에 논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에게 의뢰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3-07-18 11:22
  •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품는다…최종 인수 예상자 선정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품는다…최종 인수 예상자 선정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에디슨모터스를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킬 것” KG 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회생법원(창원지방법원)의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3일 선정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후 ‘스토킹 호스(기업을 매각하기 전 인수자를 내정하고서 경쟁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
    2023-07-03 14:51
  •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자동차 역량, 회생절차 경험 바탕으로 회생 가능 판단향후 동남아 버스 사업 등 글로벌 사업 진출 가능성도 KG 모빌리티가 회생법원(창원지방법원)의 에디슨모터스 공고 전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
    2023-04-26 16:49
  • 법무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 요청
    법무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 요청
    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20일
    2023-03-22 14:11
  • [특징주] 우수AMS,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소식에 15%대 강세
    [특징주] 우수AMS,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소식에 15%대 강세
    우수AMS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디엔에이링크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27일 오전 11시 38분 현재 우수AMS는 전 거래일 대비 15.11% 오른 2895원에 거래 중이다. 우수AMS는 이날 오전 디엔에이링크가 창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디엔에이링크는 경영
    2023-02-27 11:46
  •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로펌 대표변호사들의 맞대결로 번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인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법원에 소송위임장과 담당변호사 지정서 등을 제출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2023-02-21 15:57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송무 강한 ‘화백’과 자문 ‘우방’ 합병‧탄생아시아나, 2500억 현산 계약금 전액 몰취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받게 주도남양‧한앤코 주식매매계약 분쟁서도 승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 2500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
    2023-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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