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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평가 안한 사장님 과태료 1000만원⋯노동자 참여 의무화
    위험성평가 안한 사장님 과태료 1000만원⋯노동자 참여 의무화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부터 적용⋯미실시 땐 최대 1000만원노동자대표 참여 요구권 보장⋯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사업주가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도 보장해야 한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26-11-04 12:00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제출 결국 ‘연기’…금융위·한은 이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제출 결국 ‘연기’…금융위·한은 이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인가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으면서 정부안 마련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무위원회에 ‘기한 내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
    2025-12-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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