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서울경찰청 전 경무관과 경정 등 간부의 1심 사건 선고에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이 전 의원은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이자 남은 임기 3년을 얼마나 견제할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국회가 응당 해야 할 특검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무기력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민주당이 아니면 누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대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이웃의 대피를 도와 참사를 막은 이른바 '방화동 의인' 우영일 씨에게 감사패와 포상금, 선물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달 18일 강서구 방화동 임대아파트에서 119소방대가 올 때까지 1층부터 13층까지 각 가구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하려고 알려주는 등의 구호활동을 했다.
우 씨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야당 대표 회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정치인 테러 문제 등에 더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 관련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특히 관심이 모이는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문제다. 대통령실은 '불법 촬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2부속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임기 중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 인사를 대통령실 합창단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창단과 함께 노래 부르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 명절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오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유가협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
이 책의 저자는 장애, 참사 피해자, 빈곤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왜 일어나는지 면밀하게 살펴본다. 저자는 "공격과 혐오를 통해 비뚤어진 자존감, 자기 우월감, 자기만족을 얻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사회악으로 만들어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들을 자기 주변과 사회에서 제거하는 등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공세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
다만 2월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이 있을 수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행사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참 안타깝다. 이후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께 또 다른 모욕감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하는 것”이라며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국민의 뜻 무시…각자도생 사회 공식 선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심을 거역한 채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희생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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