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관리비를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사용처 개선으로 매출 증대를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활한 폐업과 신속한 재도전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그 틈을 파고든 것이 ‘착한 과금’을 내세운 중국산 게임이다.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놓고 보면 ‘버섯커 키우기’외에도 지난해 출시된 퍼스트펀의 캐주얼 슈팅 게임 ‘라스트 워: 서바이벌’과 센추리 게임즈의 전략 게임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호요버스의 ‘원신’ 등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구글 플레이 기준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착한상점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참석 플랫폼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기업별로 상생협력ㆍ자율규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ㆍ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 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더 착한 택배’를 선보였다. 이 밖에 도심형 물류센터 자동화 등 물류기술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를 SK 주유소에 구현한다.
새 주유소 건축물 옥상에는 연료전지, 태양광 등 분산전원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발전 모델도 관련 규제 정비에 맞춰 선보인다. SK에너지는 올해 6월 초 기준 전기차...
이 단지는 규제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지난해 말 책정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금액을 그대로 공급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근 분양한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역시 전용면적 84㎡형 분양가를 7억~8억 원대로 책정해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평균 경쟁률도 78.93대 1에 달했다.
또 충북 청주시에서 분양한 ‘신영지웰...
6월이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도 끝난다. 올해 순발행을 이어오던 은행채는 발행 폭을 확대하고 있다. 4월 은행채 발행액은 10조2100억 원으로 전월 발행액(10조600억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채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착한 배달앱’을 표방한 탓에 금융당국의 시선도 긍정적이다.
지난달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신한은행 땡겨요의 경우 오히려 중소사업자 이슈가 크지 않고, 경쟁해야 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큰 업체들”이라며 “대형사들보다 낮은 수수료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큰...
그건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현장으로 가서 직접 근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갖겠다”며 “대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하고 근로자 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공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15일(수)
△행안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쉬워진다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16일(목)
△행안부 차관 08:00...
롯데백화점은 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정책의 규제 품목 확대에 따라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과 친환경 프로젝트를 강화해, 착한 겨울나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초 ‘리얼스(RE:EARTH)’ ESG 캠페인을 출범시킨 롯데백화점은 비치코밍·플로깅 등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펼쳐왔다. 이번에도 단순히 일회용품이나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착한 막내’ 송 변호사는 일을 할 때는 성실한 일꾼이면서 세 사람 사이의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다.
△세 사람의 전문 분야는?
송 : “대형로펌 금융팀 변호사와 국내 금융그룹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내외 각종 계약과 M&A(인수합병),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장회사 관련 규제, 인사노무 등 기업을 운영하며 당면하는 전반적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업무와...
했다”며 “착한 기업은 돈쭐을 내고,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이는 소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SG는 우리 법령에 녹아있다고 봤다. E는 관련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S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G는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코로나...
6·1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등의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치솟는 금리 상황에서 일차적 부담은 부채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한계가구 및 한계기업이 될 것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심심찮게 대두되는 미국발 금융·자산시장 거품 붕괴...
단순히 ‘착한기업’이 아닌 빈틈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기존 ESG평가를 통한 접근을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70%를 투자한다. 이를 통해 위험대비 수익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ESG관련 다양한 이슈, 테마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30%를 투자하며 정부 정책 및 환경 규제 수혜주에 집중한 선별 투자로...
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 발간
12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서울청사)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복권,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석간)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착한 프랜차이즈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270개의 가맹본부가 3만7024명의 가맹점주에 로열티 인하·면제 등 260억 원의 지원 혜택을 부여했다.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최근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을 목표로 유럽은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미국도 2030년까지 2020년 탄소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하는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출범하는 등 탄소배출권에 대한 전 세계적 정책 공조가 이어지고 있다.
김정현 센터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펀드는 ESG요소들을 투자에 반영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개선하고 단순히 ‘착한기업’이 아닌 빈틈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앞선 부분의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비재무적인 위험 모니터링 강화 및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진화된 투자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ESG를 고려한 투자를 위해 재무적 요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