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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진중권 "고민정,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外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6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부와 한수원 압수수색,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일사불란하다. 군사작전을 보는

2020-11-06 11:00
증선위, 3Q 총 7건 불공정거래 관련 대표 등 검찰 고발 및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올해 3분기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ㆍ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3분기 적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2020-11-01 12:00
“적자전환 공시 전에 팔자”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는?

A상장사 대표이사는 회사 분기보고서를 결제하던 중 적자전환 소식을 알게 됐다. 그는 실적발표 후 주가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 본인이 운영하던 비상장사 명의 계좌로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1일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는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통해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 법인 4개사를 검찰에

2020-11-01 12:00
검찰 '윤건영 회계부정 의혹' 제보자 소환조사

검찰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 등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소환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윤 의원의 회계부정, 허위 인턴 등록 의혹을 처음 제보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윤 의원은 당시 기획실장을 맡았다. 김

2020-10-08 14:48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탈세제보 등 밀고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탈세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추정규정에도 위배되어

2020-09-22 07:59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국세청은 올해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과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그리고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2020-09-15 10:30
강동희 승부조작 사건 뒤늦게 인정, 차명 계좌로 4천 7백만 원 받아

승부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프로농구 강동희 감독이 사죄와 용서를 구했다. 10일 방송된 SBS '고민 해결 리얼리티-인터뷰게임'에서는 강동희 감독이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지켜주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뒤늦게나마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2013년 강동희는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강동희는 2011년 3월, 4경기에서 일부러 진

2020-09-10 23:30
국세청, 역외탈세ㆍ다국적기업 43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7명)와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2020-08-27 12:00
'상상인 불법 대출' 유준원 대표 무죄 주장…"시세조종 의도 없어"

불법 대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대표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2020-08-26 17:08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77억8000만 원의 벌금

2020-08-07 13:15
금융당국, 상반기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조치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18건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해 개인 44명과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올 상반기 금융위 산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주요 제재 사례로는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투자 제의받는 과정에서

2020-07-30 12:10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구형

2020-07-17 16:51
[종합]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구속기소…"저축은행에서 사채업"

불법 대출 의혹으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회장을 8개월 간 수사한 검찰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축은행을 플랫폼으로 이용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총망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인

2020-07-08 16:48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상상인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8개월간 수사 끝에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회장과 전관 출신인 박모(50)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과 박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들에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

2020-07-08 14:06
국세청, 유튜버 등 고소득 크리에이터 ‘세무검증’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이른바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세무검증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

2020-05-24 12:00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군납업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2020-05-22 11:03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시 10% 더 받는 꼼수, 잘못하면 '징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결제를 둘러싼 갈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충전된 재난지원금 결제를 시도할 경우 일부

2020-05-20 06:00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이들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15명) 그리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

2020-05-19 12:00
국세청, 고가아파트 매입한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나섰다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탈세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한 가운데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을 상대로 전수 검증에 착수한 데 이어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

2020-04-23 12:00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죄송하다”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6억1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2020-04-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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