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7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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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다음 달 21일 1심 선고 예정조태용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책임 다 해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6-04-03 19:34
[속보] 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속보]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2026-04-03 17:38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석열·한덕수·이상민 항소심 맡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을 비롯해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난 가운데 항소심을 전담 심리하게 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법원 정기인사일을 기점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외

2026-02-22 09:00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윤석열 오늘 1심 선고, 전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유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다. 류 전 감찰관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유·무죄 판단보다는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가 제일 중요

2026-02-19 08:30
윤석열 '운명의 날'...본류 재판도 '내란죄' 인정할까

12ㆍ3 비상계엄의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443일만의 선고로,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

2026-02-19 06:00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6-02-14 17:47
징역 7년 선고에도…이상민, 방청석 보며 '미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그는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오후 2시 17분부터 약 45분

2026-02-13 14:27
법원, 12·3 비상계엄 또 ‘내란’ 판단…이상민 실형, 尹 유죄 가능성 커지나

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국회·언론 봉쇄·군경 동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한덕수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윤석열 1심 19일 선고 앞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

2026-02-12 16:21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 [상보]

국회·언론 봉쇄 및 선관위 압색 시도 “내란 행위 해당”재판부 “이상민, 소방청에 직접 협조 지시…죄책 가볍지 않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

2026-02-12 15:28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

2026-02-12 15:03
'남편 성기' 자른 50대 아내, 1심서 중형⋯"외도 때문에 그랬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

2026-01-23 21:32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25-12-19 16:00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ITS 사업 뇌물’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경기도의원 3명도 연루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이 지역 정치권까지 얽힌 고액 뇌물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뇌물 공여를 받은 경기도의원 3명도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

2025-11-20 16:30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아내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2025-11-12 18:45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질책’ 받고 사임” [국감]

“박상용 검사 동석 자리에 술‧연어” 재차 주장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2025-10-14 15:57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25-10-11 10:21
'국가 기술' 빼돌려 중국서 D램 최초개발⋯前삼성전자 임직원 구속기소

삼성전자의 기술을 빼돌려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D램 생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1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모 씨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에서 중국 D램 반도체 회사 청신메모리반도체(CXM

2025-10-01 16:41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2025-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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