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과 MOU 협력 논의…은닉 해외재산 대응 체계 강화우리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현장 지원’ 요청…이중과세 신속 해소도 추진
국세청이 해외에 숨겨진 체납 재산을 정조준하며 글로벌 징수 공조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세계 54개국 국세청장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체납관리와 국제 강제징수 체계를 핵심
해외 은닉재산 압류·공매 절차 공식화… 실질적 대응 체계 구축국세청, AI 기반 세무행정 전환·진출기업 세정지원도 적극 요청
국세청이 해외로 도피한 악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손잡고 본격적인 징수공조에 나섰다. 양국이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체납자가 국경을 넘어 은닉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방지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강민
국세청, 28~31일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개최강민수 국세청장,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회의ㆍ면담
아시아·태평양 18개국 국세청장이 조세행정 국제공조 기반 강화와 국제적 탈세 대응을 위한 연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의 조세행정 혁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국세청은 28일부터~31일까지
앞으로는 세금을 체납한 내국인이 일본에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압류해 세수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일 양국 국세청 간 상대 국가에서 세금 징수권을 상호 보장해주는 '징수 공조 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될 경우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징수에 가능하게 된다.
15일 국세청에
앞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내국인이 일본에 재산을 보유한 경우 압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한일 양국 국세청이 상대 국가 안에서 세금 징수권을 서로 보장해주는 ‘징수 공조 약정문’을 맺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내국인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없고 일본에 재산이 있다면 징수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국 국세청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 지난해 1조402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체납세금 중 현금징수액은 전년보다 50.9% 늘어난 7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고가미술품 등 현물징수액은 6752억원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 대응 차원에서 현재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팀,
한일 양국의 국세청장은 2일 해외금융계좌신고제와 국제적 징수공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역외탈세 대응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도쿄의 일본국세청에서 이나가키 미쓰타카(稻垣光隆) 일본 국세청장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세청이 전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담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 국가로서 한일 양
국세청,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총 8633억원 징수·확보
체납자 A씨는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고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했지만, 사실은 배우자 명의의 60평형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후 A씨에 대한 금융추적을 실시, A씨가 수백억원의 주식양도대금을
국세청이 국내외 재산을 은닉한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해 ‘숨김재산 무한추적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8일 국세청은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다짐했다.
무한추적팀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