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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2026-04-05 09:00
  • 이재명 대통령, 김우석 교수 임명… 방미심위 ‘완전체’
    이재명 대통령, 김우석 교수 임명… 방미심위 ‘완전체’
    국회의장 추천 마지막 1인 채워 9인 위원 구성 완료언론노조 “언론 탄압 인사” 반발과거 징계 취소 판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방미심위는 위원 9명을 모두 갖춘 상태로 정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
    2026-03-10 20:49
  • 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의 징계 처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근신 10일이라는 애초 처분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 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
    2025-11-27 21:17
  • 서유석 금투협회장 연임 출사표…황성엽 사장ㆍ이현승 전 대표 등 삼파전 예고
    서유석 금투협회장 연임 출사표…황성엽 사장ㆍ이현승 전 대표 등 삼파전 예고
    "저는 지난 3년 동안 협회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금융 당국을 비롯한 정부, 여야, 국회의원, 여러 유관기관 및 유력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은 회원사가 선택해 주신 덕분에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회원사의 자산이 됐습니다." 서 협회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한 카페에서 "협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 중 하나가 대관 능력이다"라며 이같
    2025-11-17 11:01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피고의 항소 기각”⋯원고 승소 1심 판결 유지법무부,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2025-06-25 14:49
  •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2024-07-26 08:11
  •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로앤컴퍼니는 신규 서비스 출시와 일본 진출 등을 통해 올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2022년보다 96.9% 성장했다. 영업손실 규모
    2024-05-01 08:03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 주도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류 총경 “항소해서 효력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2024-04-18 15:20
  •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제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
    2024-03-12 10:08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편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2024-02-29 15:23
  •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24-02-29 14:26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2023-12-29 15:51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징계가 상당부분 정당하다는 취지로 내린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2023-12-19 11:08
  •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중진·친윤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주류 희생 안건)를 담은 6호 혁신안 등을 종합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10일 당 안팎에선 혁신위 조기 해산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가 이어졌다. 혁신위의 종합보고에는 ‘주류 희생 안건’
    2023-12-10 15:16
  • “불출마 할테니 공관위원장 달라”…초강수 띄운 인요한
    “불출마 할테니 공관위원장 달라”…초강수 띄운 인요한
    與혁신위, 30일 여의도 당사서 11차 회의 진행인요한 “전권 준다고 공언한 만큼 나를 공관위원장으로”6호 혁신안으로 ‘중진·지도부 험지 출마’ 공식 의결…다음 주 최고위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줄 것을 당에 제안했다. 그 대신 내년 총선에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30일
    2023-11-30 15:16
  • 與혁신위, “중진·친윤·지도부 희생” 당에 건의…“일주일 더 주겠다”
    與혁신위, “중진·친윤·지도부 희생” 당에 건의…“일주일 더 주겠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중진·친윤(친윤석열계)·지도부에 대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다음 주 중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23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10차 회의를 연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주일의 시간을 더 드리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의결해서 최고위원회의에 (문서로)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요한 혁신
    2023-11-23 19:56
  • 제주·호남 끌어안는 인요한…‘혁신위 해체설’은 정면 반박 [종합]
    제주·호남 끌어안는 인요한…‘혁신위 해체설’은 정면 반박 [종합]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대구에 이어 이번엔 제주를 끌어안았다. 인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일부는 14일 제주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 들러 참배했다.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인 위원장은 왼쪽 가슴팍에 빨간 동백꽃 브로치를 단 채 혁신위원들과 함께 천천히 추모탑
    2023-11-14 16:11
  • 인요한, ‘4·3 설화’ 김재원 사면 두고 “통합 위한 길…지켜보겠다”
    인요한, ‘4·3 설화’ 김재원 사면 두고 “통합 위한 길…지켜보겠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4‧3기념일은 조금 격이 낮은 추모일’이란 지난 발언에 대해 “다시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인 혁신위원장은 14일 오전 제주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 들러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분(김 전 최고위원)이 여러 번 자기 잘못을 고백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2023-11-14 10:39
  • 기세 탄 ‘이준석 신당’ vs 주춤한 ‘인요한 혁신위’
    기세 탄 ‘이준석 신당’ vs 주춤한 ‘인요한 혁신위’
    이준석, 천아용인 회동 후 공감대“여당 현역 의원들 연락 많이 와”인요한 혁신위 요구에 답 없는 중진 당 일각 “혁신안 현실 가능성 떨어져”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점입가경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연일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정치권 블랙홀로 부상했다. 반면 지난달 26일 혁신위 출범 후 1·2호 안건을 연달아 던지며 빠르게
    2023-11-12 14:59
  • 인요한 “통합·희생, 요구 더 세게 할 것…나는 성질 급한 사람”
    인요한 “통합·희생, 요구 더 세게 할 것…나는 성질 급한 사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도부·친윤 불출마’ 등 기존 혁신안과 관련해 “요구를 조금 더 세게 해야 하지 않겠나. 통합과 희생은 아직 현재진행형(ing)”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10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4호 혁신안’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4호 혁신안
    2023-11-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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