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심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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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2024-04-21 10:00
조작 논란에 해고된 이민호 KBO 전 심판 "오해 불러 죄송"

앞서 KBO는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 중 ABS(자동 투구 판정시스템) 판정 관련 실수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리그 공정성을 훼손한 심판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며 "이민호 심판위원과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민호 전 심판은 14일 대구 경기의 심판...

2024-04-20 13:53
'오심 은폐 논란'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 KBO 인사위원회 회부

KBO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담합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KBO 관계자는 “리그 벌칙 내규로 다 심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상벌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대구 삼성과 NC 경기에서 해당...

2024-04-16 06:57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면서 특정 단어를 자막으로...

2024-04-15 17:54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3월 29일 배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후 18일 만에 첫 배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별 개별요소의 객관적 사실 확인을 거쳐 합리적인 배상비율을...

2024-04-01 05:00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이를 근거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있을 징계 수위에 대한 기대감도 비쳤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제재심 전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2024-03-30 08:00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해임 권고’에도 류긍선 대표 재연임 확정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류 대표의 연임 안건이 상정됐을 때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해임 권고’를 무시하고 당국과 맞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논란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류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택시업계와 논의한...

2024-03-27 16:18
환자 대신 '제자 지키기'...전체주의로 가는 의사협회

지난해에는 의대 증원을 주장해온 의대 교수를 징계심의에 회부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공식브리핑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관·학회 발표를 소개하자 “정부가 전공의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말을 인용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목소리를 아예 부정하는...

2024-03-20 15:58
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보고서를 낸 만큼 업계에선 사전 통지 이후 본 통지에서 징계 수위가 바뀔 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제재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전 통지 시 감리 결과가 이미 나온 만큼 본...

2024-03-19 15:48
한강벨트 대진표 확정…與, '여성·경제전문가'로 중도층 공략

나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며,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다 징계받은 민주당 영입인재 류삼영 전 총경과 맞붙게 됐다. 영등포갑에는 마찬가지로 여성 정치인이자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채현일 전...

2024-03-13 15:10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2024-03-12 16:38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YTN에 내려진 관계자 징계도 확정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

2024-03-11 20:47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024-03-03 14:16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2024-02-20 15:57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대회 기간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직무 해태 등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 현재 축구대표팀은 손흥민과 이강인 등을 중심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문제는 앞서 영국 매체 더선이 14일 “2023 아시안컵 요르단전 전날 일부 선수와 다투는...

2024-02-16 08:58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그 결과 비서 C 씨는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9위로 반영됐고, 같은 해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를 거쳐 6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세종교육청에 업무 담당자인 A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B 과장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폐교를 공익 용도로 사용하도록 매각...

2024-02-07 14:00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2024-01-30 14:21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2024-01-30 09:47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패럴림픽서 3연속 메달 따낸 국대, 지난해 국제대회 출전 불가“취업으로 훈련참가 어렵다” 내부 전언만 듣고 선발 명단 제외심의 건너뛰고, 선수 선발 사유 공고도 안해…사무국장 중징계 2012 런던 패럴림픽부터 2020년 도쿄 패럴림픽까지 3연속 메달을 따낸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가 대한장애인유도협회의 직무태만으로 지난해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것으로...

2024-01-28 11:00
서울시교육청 “배현진 습격 중학생, 적절한 선도조취 취할 것”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규칙 위반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로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가능한 최고 수위 징계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이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2024-0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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