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개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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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사직할 수 있냐에 대해선 법조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다. 만약 사직이 안된다고 법원에서 결론나면,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2024-04-24 13:29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필요 시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2024-04-21 10:00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는 데...

2024-04-10 11:21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를 개원가에 취업시키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2024-03-08 17:29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할 것”이라면서 “의협 산하 협회에서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할 정도로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 게시글을 남긴 당사자를 알아보기 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 정부는 사실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처럼 자꾸...

2024-03-04 15:35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징계 결과를 받은 신청인(변호사)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변협 징계위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기각할 수도 있다.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그중 이탈행위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시장을 잘 아는 변협이...

2024-02-27 06:00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이에 방통위는 2020년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게 경고(징계시효 도과)하고,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보조금 지급도 문제였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2024-01-18 13:46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2024-01-15 14:24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전쟁 중인 나라와 가입 협상을 개시한 적은 EU 역사상 처음이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입조건에 많이 부족함에도 협상 개시를 결정한 것도 이례적이다. 반면에 앞으로 4년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500억 유로, 약 70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은 합의되지 않았다. 헝가리 때문이다. 가입협상 개시라는 두 걸음을 뗐지만 추가 지원은 거부됐기에 한 걸음...

2023-12-28 05:00
국민의힘, 1호 혁신안 ‘대사면’ 수용…“지지율이나 올려라” 반발

홍 시장은 7월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인 과하지욕을 페이스북에 적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이날 함께 징계가 취소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헛다리를 긁고 있다. 혁신위가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걸 막는 반혁신적인 꼴”이라며 지도부를 향해...

2023-11-02 14:18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이날 뉴스타파 인터뷰 조작 인용보도 관련 사안으로 상정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TBS(교통방송)-FM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AM(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선 ‘주의’로 의결했다.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23-10-16 21:27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2010년대 이후 대법원은 쟁의행위와 전혀 무관한 사유로 인한 징계, 쟁의행위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징계, 쟁의행위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지 않던 노조원에 대한 징계도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같은 규정의 효력을 크게 강화했다. 실제 한 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가 간헐적 파업 방식으로 무려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09-20 06:00
‘강제 입맞춤’ 스페인축구협회장 검찰조사 착수…모친, 단식투쟁으로 아들 두둔

정지 징계를 받은 루이스 루비알레스 스페인축구협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최고 형사 법원의 검찰은 이날 루비알레스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국립법원의 검사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들을 조사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2023-08-30 09:31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다만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항명 사건 수사와 징계 심의를...

2023-08-29 20:38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대응’ 논란도 제기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으나 일주일가량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

2023-08-23 20:19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향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도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하게 된다.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2023-08-18 10:36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올해 징계는 견책 17건,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다. 2018년 이후 수사기관이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9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22건이고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

2023-08-13 09:02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기존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명확히 했음에도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3-08-08 13:16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A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2023-07-31 15:28
‘폭우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洪 “난 아직 3년 시간 있어”

사과 후에도 윤리위는 20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의 고사성어 ‘과하지욕(跨下之辱)’을 올려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윤리위 측이 “(홍 시장이) 사과문을 쓴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밝히면서 중징계를 예고하자...

2023-07-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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