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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업종 기준…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혼란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 다르지만사업장 구별 ‘가이드라인’ 모호일반업종은 추가대출 지원 제외업계 “다 힘든데 업종 왜 나누나” #“사실상 강제로 영업을 금지하고서는 지원금은 집합제한업종보다 적은 일반업종으로 취급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린이 축구 교실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업장 문을 닫

2021-01-19 08:25
[금주의 경제 일정] 설 앞두고 ‘택배노동’ 사회적 합의 담판

이번 주(1월 18~22일)는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21일(목)로 예정된 택배노동자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이 순조롭게 채택될지 주목된다. 택배노동자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와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지난해 12월 7일 출범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1

2021-01-17 17:38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집합제한 조치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영업자·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피해, 취업 시장이 열리지 않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더 필요한 피해 계층에겐 선

2021-01-15 08:05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현행법 확대부터 특별법까지 언급"코로나 전 영업이익 차액 보상" 발의소요액 책정 불가…법 통과 희박산출 쉬운 '최저임금 보상' 제안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처음 제안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관해 이낙연 대표가 14일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자

2021-01-14 18:47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코로나19로 ‘워라밸’ 나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내수 불안, 경기 침체 등이 소상공인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소상공인 10명 중 7명가량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악화했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는

2021-01-14 12:00
다음주부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1000만원 추가 대출 가능

오는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보증료와 지원금리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대응책으로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

2021-01-14 06:00
도규상 "은행권 고액 신용대출 관리 강화해달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최근 증가한 고액 신용대출, 특히 긴급생활·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 대출에 대해 은행권의 특별한 관리강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투자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1-01-12 11:10
코로나發 바늘 구멍된 은행 취업문…‘언택트’로 뚫는다

취준생 10명 중 9명 온라인 활용문제 풀이 등 스터디 그룹 구성코딩테스트·직무 적합도 면접 등은행도 신규 채용 비대면 전환 #“MR(한계수입)=MC(한계비용)일 때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 아닌가요? 독점기업이라 헷갈립니다.” 은행권 취업준비생 A씨는 이같이 말하며 한 문제의 사진을 은행 취준생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다. 한 취준생은 A씨에게 글로 문제를

2021-01-08 05:00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 목표”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 4조1000억 원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신청 지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2021-01-07 17:24
[종합2보] 방역수칙 업종 간 형평성 제고…집합금지 피해 누적도 고려

방역당국이 7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개선하기로 한 데에는 시설 간 형평성 논란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 현재 방역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사시설인 헬스장(집합금지)과 태권도장(

2021-01-07 15:53
[종합] '핀셋 방역' 실효성 도마…종교시설은 방역수칙도 안 먹혀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 보완을 지시했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핀셋 방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유사시설인 헬스장(집합금지)과 태권도장(집합제한)의 방역조치 차등을 사례로 지적

2021-01-06 15:19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공공·민자·민간의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로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6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액 중 53%인 34조 원을 상반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재정 조기집

2021-01-06 10:36
[르포] 휴대폰 유통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시행에도 '모르쇠'

올해부터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6층에서 만난 한 휴대폰 판매점 주인은 “현금영수증 때문에 죽겠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국세청은 새해부터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통신기기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

2021-01-04 17:00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새해가 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연 180일)이 다시 생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고 지원금을 다 받은 사업장도 내달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일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새로 적용되면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지원 기간이 만료된

2021-01-04 10:20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280

2021-01-03 10:53
가맹점 평균 매출 6억인데...편의점, 3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반발

편의점 업계가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다음날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11일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대상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

2020-12-30 16:55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 9조3000억 원을 푼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280만 명을 포함해 총 58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

2020-12-29 15:22
은행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최고금리 1%p 인하

은행권이 정부가 29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에 호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금리를 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포함)의 최고 금리를 기존 연 4.99%에서 3.99%로 인하한다. 현재 이

2020-12-29 15:14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최대 1000만원에 보증료율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료율도 낮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신설·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2020-12-29 14:08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계층에 총 9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집합금지 여부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받게 된다. 수혜대상은 약 2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2020-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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