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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

2026-06-28 15:06
"1시간 넘게 뺨 맞아" 송하윤 학폭 폭로자, 보강수사 후 '검찰 송치'...명예훼손 혐의

배우 송하윤(39)의 학폭 의혹을 주장한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됐다. 25일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 측은 최근 경찰이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하윤은 한창 드라마로 주가를 올리던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의 폭로로 학교폭력 의혹에

2026-06-25 18:54
'故김창민 감독 사건' 폭행 피의자 2명에 '살인죄' 적용⋯오늘 구속기소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두 피의자에 살인죄가 적용됐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2026-05-21 17:45
정성호 장관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 구속은 검찰 보완 수사 성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故) 김창민 영화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4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의 호소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6개월

2026-05-04 21:19
유튜브 사과뿐…故 김창민 감독 유족의 분노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해 “졸속 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게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시비 끝에 집단 폭행을

2026-04-10 09:00
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유족에 공개 사과⋯"죽을 죄 지어, 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

폭행으로 고(故) 김창민 감독을 사망에 이르게 한 A씨가 공개 사과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언론을 통해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에게도 죽을죄를 지은 것을 안다”라고 고개 숙였다. A씨는 “유가족의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에 수차례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라며 “계속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었으나, 연락처를

2026-04-08 17:37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이 사건을 둘러싼 의구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무산되고 이들의 반성 없는 행보가 전해지면서죠. 자폐 성향의 어린 아들에게 돈가스를 먹이려던 평범한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2026-04-07 16:11
크리스 ‘수감 중 사망설’ SNS서 또 확산…中 경찰 입장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그룹 엑소(EXO) 출신 크리스(우이판, 35)의 ‘사망설’이 중국 SNS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대만 연예매체 산리뉴스 등 해외 매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와 해외 중국어 커뮤니티에서 크리스의 ‘교도소 사망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크

2025-11-14 15:36
‘중국인 무비자 입국’ 소식이 두려운 이유 [해시태그]

“중국인이지?” 상식 밖의 행동으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소식이나 기사를 접하면 으레 튀어나오는 말인데요.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도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죠. 그만큼 중국인의 생각과 행동에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이 또한 그들이 자초한 것이지만요. 한때 서울 명동 거리는 한때 중국인 단체관광객 이른바 ‘유커(游客)’로 발 디딜 틈이

2025-09-08 16:38
'궁금한Y' 송하윤 학폭 피해자, "사과했다면 폭로 없었을 것"⋯또 다른 피해자 "인성 변함없어"

배우 송하윤의 학교 폭행에 피해자들이 나섰다. 5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학창 시절 학폭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송하윤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학폭 피해자 오씨는 “20년 전 뺨을 맞았다. 악마다 1년 전에 학폭 글을 올리고 제보까지 하게 된 이유가”라며 “1년 뒤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자는 송하윤

2025-09-05 22:33
'살인미수 혐의' 왕대륙, 2억 보석금 내고 집으로…석방 순간 포착된 미소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대만 배우 왕대륙(33)이 억대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5일 ET 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왕대륙은 이날 지방법원에 보석금 500만대만달러(약 2억2000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다만 출국과 거주는 제한됐다. 앞서 왕대륙은 지난해 4월 공항에서 우버 콜택시를 잡았다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2025-03-05 22:37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제법 인기를 끌었던 ‘리갈하이’라는 법률드라마에서 세기의 악녀가 사람

2024-07-22 08:18
“강제전학 맞다, 사과도 없어” 송하윤 해명 조목조목 반박한 피해자

배우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송하윤 측의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송하윤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A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당시 폭행 가해자인 여학생 두 명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송하윤이 전학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으며, 송하윤이 이간질했고

2024-04-09 09:22
송하윤, 계속되는 학폭 의혹…피해자 외삼촌 "폭력의 이유 왜 말 못하나"

배우 송하윤이 학폭 의혹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피해자 외삼촌이라 주장한 이가 분노를 드러냈다. A씨는 학폭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일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최초 보도한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에 “피가 끓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내 조카는

2024-04-06 19:36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송하윤이 다시 쏘아올린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연예계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내남결)’에서 소름돋는 악역 연기로 사랑받은 배우 송하윤이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쌈, 마이웨이’, ‘마성의 기쁨’, 영화 ‘완벽한 타인’ 등에 출연하며 청순한 이미지로 주목받았던 송하윤은 오랜 슬럼프를 이겨내고 빛을 본 배우이기에 이번 폭로로 인한 충격은 배

2024-04-04 16:33
송하윤, ‘집단폭행 →강제전학’ 주장 나왔다…학폭 8호 처분은 무엇?

배우 송하윤이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가운데 추가 폭로가 나왔다. 송하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한 A 씨는 2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송하윤이 집단폭행으로 인한 강제 전학을 갔다”며 “(당시) 3명이 1명을 때렸다. 송하윤이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에 대한 소문을 피해자가 퍼트렸다고 이간

2024-04-03 08:45
"송하윤 인터뷰 취소됐다" 학폭 의혹 해명 예정, 취소 이유는?

학교 폭력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송하윤 측이 해명 인터뷰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측은 "오늘 송하윤이 회사로 와서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 이유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건반장'은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사건반장'은 송하윤의 추가 의혹도 전

2024-04-03 07:00
‘학폭 의혹’ 송하윤, 해명에도…“친구 때려 강제 전학” 과거 댓글 ‘성지순례’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배우 송하윤이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그가 학폭 가해자였다는 과거 글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은 6년 전인 2018년 6월 올라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하윤의 당시 예능프로그램 출연 모습과 함께 그의 소개글이 올라왔고, 이한 네티즌이 “패거리로 친구 한 명 왕따 시키고 때려서 강제 전학 갔다.

2024-04-02 08:45
"90분 동안 뺨 때려" 학폭 의혹 여배우는, '내남결'의 송하윤…해명 내놔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되며 '신들린 악역 연기'로 소개된 여배우는 송하윤인 것으로 밝혀졌다. 송하윤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정수민 역으로 사랑받았다. 송하윤 측은 해당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인기 여배우 A 씨의 학교폭력 의혹에 제기됐다. 제보자인 남성 B 씨는 서울 서초

2024-04-02 06:49
지능형 CCTV 판매 52% 증가…학폭 막는 전용 AI 솔루션 주목

늘어나는 학폭 사건에 교내 보안 솔루션 도입 수요↑무차별 집단 폭행 등 학교 폭력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출입관리 강화하는 '얼굴인식 리더' 인기 겨울방학을 활용해 학교 내 폭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보안 솔루션 설치 수요가 높아지며 관련 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에스원의 학교 전용 AI 솔루션은 '지능형 CCTV'와 '얼굴인식 리더'

2024-02-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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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

2022-04-07 08:59
'불량공주 모모코 (下妻物語)'

'불량공주 모모코 (下妻物語)'. 일f본 코미디 드라마 영화이다. 원제는 ‘가마가제 소녀’인데 가미가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고려해서 ‘불량공주’로 바꾼 것 같다. 감독은 나카시마 테츠야, 주연은 모모코 역에 후카다 쿄코, 폭주족 이치코 역에 츠치야 안나가 나온다. 네티즌 평점이 8.3으로 꽤 높다. 이 영화를 보면 일본은 과연 만화 공화국이고 사람들도

2016-08-04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