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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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집단 이기주의 선풍 속에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절대다수 의료진 얼굴에 먹칠한 것과 다름없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의 약체 정부다. 하지만 이번 이슈에 관한 한 국민 10명 중 7~8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뜻이겠나. 의사 단체들은 수십 년 동안 의약분업 반대, 원격진료 반대 등 여러 전선에서 버텼고, 싸웠고...

2024-05-21 05:00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임금교섭체계, 높은 수출의존도,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높은 영세기업 비중, 저성장률 등 연대임금을 시행하기에는 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는 평등주의 임금정책을 펼치는 데 아주 큰 걸림돌이다. 스웨덴에서 40년 전 연대임금을 폐기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도 수출기업의 수익 증가다. 기업별 교섭체계도...

2024-05-09 05:00
[마감 후] 21세기 본초자오선

이 시점에서 우리도 관련 분야의 존재감을 키워야 합니다. 예산을 늘리고 인재도 길러야 합니다. 다음 달 개청하는 우리 우주항공청에도 큰 힘을 몰아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운 강대국이 마음대로 우주를 선점할지 모를 일입니다. 마치 19세기 말, 자기들 마음대로 본초자오선을 결정했던 것처럼 말이죠.

2024-04-29 05:00
[진료실 풍경]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닌데…

또한 갱스터 문화가 형성되면 다른 집단과 지나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공공질서를 무시하는 조폭스러운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제는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보는 문화에서 벗어나, 더 관용적인 시선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최영훈 일산연세마음상담의원 원장

2024-03-27 05:00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정부는 의료계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비난하며, 집단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굽힐 뜻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정부는 10년 뒤 필수 의료 인력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며, 현재 필수 의료 인력 3만 명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을...

2024-03-20 13:08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전 통제관은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 여러분과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준 전공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사직은 집단 이기주의이고, 자의가 아니었다는 양심 고백이 조금씩 소리를 높이고 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계가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내에서...

2024-03-07 11:40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특히 노동계 등 다른 직역의 집단 이기주의에 경종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더 큰 부메랑이 미래 세대를 덮치게 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1980년대 탄광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어떻게 대응해 ‘영국병’을 극복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의료 공백 장기화 대비도 필요하다. 전폭적인 예산 투입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2024-03-04 05:00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지만, 의협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이 회장은 “국민이 단순히 의사가 많아지면 편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필수의료 강화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 대책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은 “현장 전문가는 의사들인데, (의협의 입장을)직역 이기주의로 몰고...

2024-02-06 13:15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여론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사 단체도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협조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실행이 중요하다. 시간이 없다.

2024-02-02 05:00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학령인구 줄어 남아도는 교육재원대학·평생교육 재정으로 투입할만일부 교육청 반대는 집단이기주의교육예산 바로잡을 법개정 시급해 40여 년 교육학자로서 갖는 상반된 감정이 있다. 우선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이론을 비롯한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는 교육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면...

2024-01-16 05:00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총파업 설문하고도 투표율·결과 모두 비공개저조한 투표율 전체 의사 왜곡 ‘대표성’ 의문국민 볼모 이기주의 거두고 대승적 해법 찾길 의사단체가 다시 한번 ‘몽니’를 부릴 태세다.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2023-12-20 06:00
김무성 “비굴한 국회의원 양산하는 공천제도 바로잡아야”

그는 “보수, 진보 모두 기득권 세력화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극렬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질 막말을 쏟아내는 국회를 국민들은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만악의 근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범법자가 사법 체계를...

2023-12-14 16:01
與, ‘총파업 투표 돌입’ 의협에 “국민건강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

유 의장은 “필수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의협이 잘 알고 있고 필수 지역의료로 인력이 유입되려면 의대 증원을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 의협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지역 이기주의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 대형 종합병원으로 상경 치료를 받은 환자가 71만 명에...

2023-12-11 17:00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허상에 가까운 공적 가치를 내세워 공공의대 설립 운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릇된 주장이다. 이러한 내적 사정에 더하여 정부의 추진 방식도 문제다. 당국은 병원(대학)의 요구를 중심으로 증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는 편파적 방식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병원만이 의료 공급자가 아니다. 개별의사도...

2023-12-07 05:00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그나마 다행은 경기 회복 조짐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 귀족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가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을 때다.

2023-10-12 05:00
대학가 가을축제 ‘돌아보니’…“화합보단 ‘편가르기의 장’”

전문가들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포용정신’에 반하는 집단이기주의 등이 공존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기준이 높아진 청년들의 ‘공정’ 가치가 새로운 사회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과거엔 대학 축제가 그 지역 등 일대 주민 모두의 축제인 만큼, 캠퍼스가 사람들의 발길로 붐비고 했는데, 현 대학 청년들의 방식이 ‘합리와 공정’을 외치면서 ‘어울림의...

2023-10-08 16:41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또한 국익보다 사심에 찬 특정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전반적 부실로 국가 망신까지 초래하였다. 자신의 경력에 반하는 몇몇 국회의원의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인 출신 의원의 가짜뉴스 생산과 청년 의원의 회의 중 부적절한 코인 거래는 입법부의 기강이 해이함을 보여주었다. 지방경찰청장 출신 의원의 마약범죄 증가 경시 발언은...

2023-09-26 05:00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노동계에서 요구하듯 퇴직 전 임금을 보장하는 정년연장은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청년고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청년과의 세대 갈등으로도 비화될 수 있다. 노조가 청년층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양보하고 임금 조정에 나선다면 ‘65세까지 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급물살을 탈...

2023-09-14 05:00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최근 의대 정원 확충에 합의한 데 대한 집단 반발이 탄핵 움직임으로 불거진 것이다. 불신임 안건은 어제 찬성 48표, 반대 138표로 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직역 이기주의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곱씹게 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가 2000년 의약 분업 때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정원 3500명을 단계적으로 줄여 2006년 현...

2023-07-24 05:00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윤 정권은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을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서 찾고 있다. 기득권 노조들이 호봉제를 무기삼아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면서 2차 노동시장인 하청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벌린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와 성과급제로 바꾸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2023-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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