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하나도 없어야”…부산 시민단체, 2차 이전 강력 촉구

3대 국책은행·금감원 노조 반발에 “집단이기주의”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면연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시민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사)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수도권에 남는 공공기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 등이 지방이전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사회가 “수도권 초집중을 심화시키는 집단이기주의”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한 균형발전 관련 단체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추석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조만간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전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체는 특히 이 대통령이 앞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것을 제로에 도전하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등 2차 이전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최근 3대 국책은행 노조에 이어 금융감독원 노조 등이 지방이전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단체는 이들 노조의 집단행동을 “지독한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전했고, 많은 공무원과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전 대상 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에 정착해온 상황에서 기존에 수도권에 남아 있던 기관들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단체는 수도권 초집중이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난, 교육·의료·일자리 편중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이후 정부들이 균형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이어가지 못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신도시 개발을 이어가는 방식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정치·경제·산업·교육·의료·문화 등 사회 전 분야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3대 국책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 등을 향해서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