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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美하원에 회신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국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을 통해 미 하원에 "현행법 집행은 물

2025-08-07 09:39
왜 한국만 '규제 광풍'인가…美 기업 빠지고, '토종 플랫폼'만 생존 위협 [역주행 플랫폼법]

美 "韓 온플법, 자국 기업에 불리" 압박EU '디지털시장법' 등 해외규제 반발글로벌 빅테크 제외땐 국내시장 급속 잠식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정책 수정 시급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미국 통상 압박으로 결국 국내 기업에만 규제의 족쇄가 채워질 공산이 커졌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최종 관세협상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

2025-07-31 05:00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확산” [역주행 플랫폼법]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입법 추진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역차별, 중복규제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독점 방지를 위한 규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국내 기업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AI) 등 기

2025-07-30 15:56
트럼프에 꼬리 내린 저커버그...메타, 팩트체크 프로그램 폐지

저커버그 “지나친 검열...표현의 자유로 돌아갈 때”예측 불가 트럼프 취임 앞두고 정책 급전환 가짜뉴스 전파 등을 놓고 오랫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대립했던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꼬리를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에서 보수적 발언을 거르는 수단이라고 비난했던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차기 행정부 출범

2025-01-08 15:12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4명 구속“사법의 엄정한 중립성·규율 필요” 그야말로 연극이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최후 변론이 진행된 지난달 28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날 할리우드 원로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법원에 등장한 건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는 “트

2024-06-15 07:00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13~1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방문바이오·반도체·철강·이차전지 등 중소·중견기업 동행 美 행정부·의회·싱크탱크 주요 인사 면담 한국무역협회(KITA)는 윤진식 회장이 13~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임 이후 첫 대미(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회장이 워싱턴D.C.를 찾은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

2024-05-16 11:00
미국 세 번째 하원의장 후보도 낙마…선출 4시간 만에 자진 사퇴

에머 원내총무, 비밀투표서 과반 확보 당내 보수강경파 약 20명 의원 반대에 부담공화당 내분 속 정국 혼란 장기화 조짐 미국 공화당의 세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뽑힌 톰 에머 원내총무가 선출된 지 약 4시간 만에 자진해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하원 공화당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열고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

2023-10-25 08:21
미국 공화당 세 번째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 대거 출마 선언

서열 3위 에머 원내 수석 부대표 등 도전장두 번째 후보 조던 낙마에 혼란 극대화내부 분열 속 최종 선출 가능성 안갯속 미국 하원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 다수 의원이 무더기로 출마를 선언했다. 21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화당 내 하원 서열 3위 톰 에머 원내 수석 부대표를 비롯해 △케빈

2023-10-22 17:01
미국 하원 공화당, 조던 하원의장 후보 불신임…정국 혼란 장기화

조던 위원장, 당내 비밀투표서 후보직 상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하원 의장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조던 위원장을 하원 의장 후보로 남길지를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조던 위원장은 후보 유지 찬성표 86표, 반대 112표를 받아 후보직을 상실했다. 이날

2023-10-21 08:25
美하원 임시의장 체제 무산…공화당 '짐 조던' 세 번째 투표 도전

임시 의장에 전권 주는 방안 제시공화당 다수 반발 탓 결국 무산20일 세 번째 의장 투표 진행키로 '짐 조던' 미국 하원의장 후보의 의장 선출이 공화당 강경파 반대 속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임시 하원의장 체제마저 무산됐다. 하원 파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조던 후보를 앞세운 세 번째 의장 투표가 예정됐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2023-10-20 10:17
美하원 파행 장기화…다수당 공화 분열 탓 의장 선출 또 실패

공화당 의장 후보 조던, 과반 득표 실패재도전 의사 밝힌 조던 "결코 사퇴 안 해" 예산안ㆍ우크라이나 지원 등 답보 상태 미국 의회가 하원의장 선출에 또 실패했다. 다수 의석을 거머쥔 공화당이 계파간 갈등으로 분열된 탓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에 나섰다. 그러나 다수당인 공

2023-10-19 08:22
미국 하원의장 선출 불발…공화당 내분 속 정국 혼란 장기화

다수당 공화당 후보, 과반수 득표 실패 공화당 이탈표 20표…18일 재투표 예정 미국 하원이 다수당인 공화당의 내부 분열 속에서 새 의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놓고 새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2023-10-18 08:03
미국 하원, 17일 하원의장 선출 표결…“조던, 당내 최소 10명 반대 직면”

17일 정오 본회의 투표 진행이탈표 발생으로 진통 예상처음 후보로 뽑힌 스컬리스 원내 대표는 사퇴 미국 하원이 새 의장을 뽑는 투표를 이번 주 초 실시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캐서린 클라크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는 이날 공지에서 새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이 17일 정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10-16 15:14
미국 공화당 스컬리스, 하루 만에 하원의장 후보 사퇴…정국 혼란 장기화

공화당 내분에 하원의장 공백 사태 길어질 듯동맹국 전쟁·셧다운 위기서 의장 부재 ‘발목’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하루 만에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컬리스 대표는 이날 저녁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당내 의원들에게 이러한 의사를 표명했다. 당내 분열로 하원의장 당선에

2023-10-13 14:28
공화당 내분 탓 美하원 혼란…“본회의 때 '스컬리스' 원내대표 안 뽑을 것”

당내 의원 약 20명 이탈 가능성5명 만 이탈해도 정족수 못 채워하원의장 공백 상황 장기화 우려 차기 하원의장을 둘러싼 미국 공화당의 내분에 연방 하원의 혼란 상황이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의원 221명 가운데 약 20명이 본회의 투표 때 당내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를 지

2023-10-13 08:35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스컬리스 결정…당내 이탈표 방지 관건

스컬리스 113표·조던 99표하원 본회의 투표는 연기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당내 하원 이인자였던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를 후임 하원의장 후보로 선정했다. 다만 당내 일부 의원들이 향후 치러질 본회의 투표에서 그를 지지할지 밝히지 않아 스컬리스가 실제 의장 선출에 필요한 과반의 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

2023-10-12 08:40
‘미 하원의장 해임’ 매카시, 의원직 사퇴 보도 전면 부인

“아직 할 일 남아…사임하지 않을 것” 매카시 하원의원 임기 2025년 1월까지 공화당 내부 분열에 단합 불투명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 자리에서 해임된 케빈 매카시 하원의원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매카시 전 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며 “사임하

2023-10-07 08:30
트럼프, 새 하원의장으로 '짐 조던' 법사위원장 지지

측근 통해 조던 위원장 지지 표명트럼프 임시 의장은 가능성 남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해임 사태로 공석이 된 하원의장 자리에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추천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짐 조던 하원의원은 오하이오를 대표해 워싱턴 D.C.로 떠나기 전부터 스타였다”며 “그는 위대

2023-10-06 16:45
바이든, 재선 출마 앞두고 항공마비 암초…“총체적 조사 지시”

“교통장관에 직접 보고 지시” 강조9ㆍ11테러 이후 초유의 사태‘인프라 대통령’ 자신감에도 오점공화당 “트럼프 땐 이러지 않았다” 맹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항공마비라는 암초에 부닥쳤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하고 총체적인 조사를 당국에 지시했지만,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1일(현지시간)

2023-01-12 14:55
미국 하원의장 선출 지연...100년 만의 재투표에도 공화당서 '반란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강경파 반란표 계속돼의장 유력했던 매카시 공화당 후보 과반 득표 실패원구성 늦어지면 정치적 혼란 길어질 수 있어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새 의장 선출 선거를 진행했으나,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강경파들의 반란표가 계속 나오면서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유력 차기 하원의장이었던 케빈 매

2023-01-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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