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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2025-07-28 22:03
[마감 후] 한 표의 희망

역시나 선거의 꽃은 막말인가. 6·3 선거가 종착점에 다다르려 하니 어느 선거 부럽지 않은, 거친 입들의 다채로운 네거티브 향연이 이어진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 한 여성 신체 발언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언어 성폭력이다. '순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2025-06-02 05:00
김문수 선거 슬로건은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국민의힘, 12일 김 후보 선거 슬로건 발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12일 김문수 후보의 선거 슬로건으로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운동가, 개혁 정치인, 능력 있는 행정가, 원칙 있는 리더의 길을 걸어온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을 상징하는 슬로건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새롭게 대한민국’은 김 후보가

2025-05-12 17:42
"관리자가 너무 작은 일 참견 말아야"…덴마크 인류학자의 직격

"청년들, 가짜 노동으로 시간 낭비했다는 느낌 많이 받아""일 다 했으면 집에 가야…생산성-노동시간 비례하지 않아" 가짜 노동이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노동이다. 겉으로 보기엔 있어 보이고, 진짜 같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않는다. 전화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전화로 끝내야 한다. 무의미한 미팅이나 긴 보고서 작업 등이 가짜 노

2024-07-01 14:47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강요 등 노조 불법 행위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2023-05-11 14:20
‘5대 노동법안’ 내일 환노위 상정…여야, “개혁 vs 악법” 쟁점마다 이견

정부 여당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담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에 험로가 예고된다. 1

2015-11-15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