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요동쳤지만, 한국 사회는 이내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질서 회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을 지켜내는 ‘회복 탄력성’을 각종 지표로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심화한 진영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제 연금개혁 이행까진 갈 길이 멀다. 합의안 도출이 과거보다 어려운 구조가 돼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최근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인을 동수로 구성하고,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추천인 1명
일부 의원들 “결의안 반대 의원들 표적될 수 있어”결의안 “커크는 수정헌법 1조 가치 지킨 애국자”고인 생전 행보 두고 양 진영 간 평가는 엇갈려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암살당한 보수 성향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를 기리는 추모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결의안에 반대하면 정치적 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향후 구성할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기존 참여자 배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후폭풍으로 자문위 구성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위원들은 현재 개별적으로 제21대 국회(2020~2024년) 연금특위 자문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있다. 위원들은 면담에서 향후
“尹 석방에 헌재 합의 안 될 것”“정치적 내전 상황 올 수 있어”“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동의 안해”“국힘, 외부 용병이 지도부돼 응집력 떨어져”“향후 5년은 더 정치해도 되지 않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재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를 1년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시기도 기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중론이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31일 본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토대를 구성할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을 새로 구성하고 나섰다.
국교위는 27일 제40차 회의를 열어 전문위 2기 위원 위촉(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교위 전문위 제2기 위촉은 최근 전문위 해체 및 재구성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전문위는 ‘만 5세 조기입학’, ‘수능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파행을 거듭하다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마저 해체되면서 내년 초 마련하기로 한 '10년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국교위는 조만간 전문위 2기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정쟁(政爭)만 벌이다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민주·국힘·3지대·조국 등 매달 민심 출렁…비방전은 여전여야 공보물에 빠진 대통령·野수장…비호감도 의식한 듯
22대 총선의 특징은 선거 종반 양대 진영 총결집 직전까지 지속된 선거 구도·민심 등 풍향 변화다. 중도층 이탈 등 부정 여론을 의식한 여야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공보물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점도 이전 선거와
여야 수장들 모두 4.10 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5일 대학이 밀집한 곳에서 투표를 하면서 약 1274만 명에 달하는 2030세대 표심몰이에 집중했다. 적극 지지층이 많지 않은 데다 투표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상 선택의 여지가 남은 2030세대는 접전지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 공청회도 열었다.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열거됐다. 모두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골자의 개혁안이다. 이를 기초로 새길을 찾으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政爭대상된 ‘용어’, 상식 안통해진영갈등 확증편향에 더 악화돼전문가의견 믿고 합리성 따지길
원자력 발전소 건립 초창기,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폐기물’이 나온다는 공포감을 갖고 있었기에 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을 결사반대했다. 이때 주민들의 공포를 완화시켜주는 데 사용되었던 개념이 ‘원자력 부산물’이었고, 원자력 부산물은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과학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의 ‘구설수’나 ‘외교참사’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국민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며 “윤 대통령이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순방은 핵심 안보 파트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22일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도 한 호텔에서 열린 통합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이하는 만큼 임기 내 도출 가능한 구체적 성과를 내고 국민들께서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지혜를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위 성과를 제고시켜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통합위는 이날 제주도 한 호텔에서 김한길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발표했던 5개년 전략을 내용을 보강해 의결했다.
전략은 크게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소통과 연대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팬덤현상은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통합위 산하 ‘팬덤과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세미나 모두발언을 통해 "강성 팬덤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다원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이로 의한 정치 갈등과 진영 갈등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 위원들은 정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결국 국교위가 또 하나의 ‘이념·정치 투쟁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전안전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직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예정시각을 불과 4시간 앞두고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설명 외에 회동 불발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실무적 협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당선인측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첫 회동을 당선축하 인사 등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돼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 ‘친문(친문재인)’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을 고려하면 사실상 180석의 슈퍼 여당이다. 이는 군사독재 시절 슈퍼여당으로 청와대 거수기를 했던 유신 시대와 5공(5공화국) 시절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