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방미에 “구설수‧외교참사 더는 안돼...기본 이상의 대안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의 ‘구설수’나 ‘외교참사’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국민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며 “윤 대통령이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순방은 핵심 안보 파트너로서 양국의 굳건한 협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문화 등 전반으로 양국관계가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배터리, 반도체 규제가 경제협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방미가 양국 경제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적 진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민국이 진영 대결에 경도된 모습을 보이는 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외교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보 강화와 국익 확대다. 미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미에서) 모든 정부가 해온 기본의 기본을 다소 강화하는 것 이상 특별히 무엇이 될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모든 정부가 확장형 한미동맹을 지향해온 만큼 내실 있고, 창의적인 대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휴전상태”라며 “사실상 전시 상태인 만큼 군수물자의 적정 목표량이 유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부가 외국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