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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패소로 '혈세 낭비'…한기정 "패소율 7%...세심하게 심의"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 사건의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한 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라며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8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 6000억 원의 과징금을 토해내고 이자 대금으로 국민 혈세 450억 원을 지급했

2024-10-25 13:35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미참여 병원에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실손24'로 보험금 청구 쉬워져참여기관 적어 '반쪽짜리' 우려보험·EMR 업계 협상으로 진전 “25일에는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녹록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내년에 확대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최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병원 참여율

2024-10-22 05:00
"서류 떼지 마세요" 앱으로 보험금 신청하는 시대 왔다 [편해지는 실손청구]

이달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와 진단서, 영수증 등 일일이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에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았던 ‘귀차니즘’ 소비자들의 편익이 높아지는 것이다.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보험개발원이

2024-10-22 05:00
'꿈의 다이어트약', 국내 상륙했는데…아무나 못 맞는다고요? [이슈크래커]

'꿈의 다이어트약'으로 불리는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는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됐는데요. 위고비는 펜 모양의 주사입니다. 주 1회, 1개월(4주)씩 투여하도록 개발된 비만 치료제인데요. 미국에서 2021년 출시된 후 3년 만에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위고비의 이름이 완전히

2024-10-17 17:04
건강보험 올해 7월까지 8639억 적자..."'국민 혈세'라는 인식 필요" [2024 국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9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들어오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철저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

2024-10-14 16:20
[단독]‘도박’ 중독으로 병원 찾는 청소년 5년 새 2.5배 늘어...범죄 수법도 고도화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 수가 최근 5년새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텔레그램을 활용한 대리입금 등 불법광고가 성행하면서 관련 범죄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2024-10-13 13:09
"성형 전문의가 아동발달치료" 의료 부설센터 실태 조사 나서나

의료기관 부설센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센터들이 발달지연 아동에게 비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 누수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1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10여 곳의 부설 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최근 3년간 아동발달검사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곳으로 나

2024-10-10 10:18
스마트시스템으로 진료 최적화 분당서울대병원 [가보니]

국내 스마트병원의 리더로 꼽히는 분당서울대병원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병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본지는 종이없는(페이퍼리스·Paperless) 병원을 선언하고 20년 넘게 스마트병원을 구축해온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최근 방문한 병원 로비엔 과거와 달리 사람이 붐비지 않았다. 올해 7월 카카오톡 기반

2024-10-07 05:05
서울성모병원 ‘온드림 자선건강검진’, 소외계층 1000명 지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현대차정몽구재단과 협력해 ‘2024년 온드림 자선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 암 조기 발견 등 소외계층의 건강 관리를 도왔다고 4일 밝혔다.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본원 예산으로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명칭을 '온드림 자선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 올해는 사업 시

2024-10-04 11:04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2024-10-04 05:00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 운영'에 대한 질문이 온라인상에 쏟아졌다. 정부가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지난달 의결하면서 34년 만에 공휴일이 됐다. 국군의 날은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다.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2024-09-30 08:38
동네 의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동네 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전국 동네 의원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1년 주기로 동네 의원에서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등

2024-09-29 12:00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2024-09-29 10:58
제이엘케이, 뇌졸중 솔루션 앞세워 美·日 시장 동시 공략

제이엘케이가 세계 1·3위 의료시장 미국과 일본 진출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인허가를 신청하며 현지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5월 JLK-LVO(대혈관 폐색)의 FDA 인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JLK-

2024-09-27 14:35
고령자 10명 중 4명은 혼자 산다…절반 이상 "노후 준비 안돼"

작년 고령 1인가구 214만…전체 고령가구 37.8%2038년 고령가구 천만 돌파…2052년 전체 50.6%고령가구 순자산 4.5억원…부동산 비중 81.3%전체 고령자 연금수급률 90.4%…월평균 65만원 지난해 혼자 사는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213만8000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2024-09-26 12:00
한국베링거인겔하임·한국릴리, 세계 심장의 날 기념 걷기 캠페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는 9월 29일 세계 심장의 날(World Heart Day)을 맞아 양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한 심장을 지키기 위한 ‘하루 30분 함께 걷기’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계 심장의 날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장질환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세계심장연맹(World Heart Federatio

2024-09-26 09:26
‘대선공약 백신’ 대상포진·HPV 접종 지원 확대, 없던 일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예방접종(NIP) 지원 확대가 실현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NIP 관련 예산이 오히려 쪼그라들면서 내년도 대상포진 백신과 남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실정이다. NIP 진입을 고대했던 백신 업계의 기대감도 사그라들었다. 2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상포진 백신과

2024-09-21 06:00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우려했던 대란‧붕괴 등 상황 발생하지 않아”“사직 전공의 33% 신규취업 등으로 현장 복귀”“진료난, 고질적 필수인력 부족 탓” 대통령실은 19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우려했던 대란이나 붕괴, 마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병‧의원이 대거 문을 닫는 추석

2024-09-19 18:13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4만~9만 원↑

오늘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2024-09-13 15:26
의사협회 “2025년 포함 모든 증원 취소…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무너지고 있는 의료 체제를 되돌리기 위해선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올해 2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료 체제의 위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하루하루를 넘기기 위해 땜질식 대책을 내

2024-09-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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