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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632곳 중 6곳 ‘부적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및 약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6개소(약 1%)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G

2026-05-13 10:38
병원비는 ‘복불복’, 보험사는 ‘계륵’⋯ 표준 영수증 없는 시장 [펫보험의 역설]

반려견 초진 진찰료 1000원~6만5000원⋯최대 65배 차이진료코드·수가·영수증 표준화 부재에 보험금 심사도 ‘복불복’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통일할 기준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같은 질환이라도 병원에 따라 비용이 수 배, 많게는 수십 배까지 벌어지면서 ‘병원비 복불복’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펫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

2026-04-15 05:00
금감원-보험업계, 실손보험사기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예고

보험사기 근절 위한 2026년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2026-02-05 14:30
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2026-02-02 07:00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집중 단속…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포상

금감원과 보험업계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2026-01-11 12:00
전현무, 박나래 대신 90도 사과 "기대 못 미쳐 송구"

방송인 전현무가 최근 불거진 '불법 의료 시술' 논란과 관련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출연진을 대표해 고개를 숙였다. 전현무는 29일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2025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올해의 예능인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전현무는 수상 소감에서 "오늘 축제 분위기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

2025-12-30 13:02
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에 진료 기록까지 공개⋯"적법한 진료 행위"

방송인 전현무 측이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23일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공식 입장을 내고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이로 인해 첫 번째 공식 입장에 이어 추가적으로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

2025-12-23 14:58
촉각 다투는 응급실, ‘퇴실 기록 작성’은 이제 AI가

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뒤에 의사가 의료법상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퇴실 기록을 대신 써주는 인공지능(AI)이 개발됐다. 응급실 의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교수, 유승찬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교수, 송지우 의학과 4학년 학생 연구팀은 대규모

2025-12-04 15:38
실손보험 사기 기승…“병원 권유에도 동참 땐 처벌”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 기법이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 허위처방 끼워 넣기,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 등 수법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8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감식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병원

2025-09-08 12:00
검찰, ‘36주 태아 살해’ 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임신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23일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를 살인‧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산모인 20대 유튜버 권모 씨는 살인 혐의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5-07-23 16:02
동물에 처방된 인체용 전문약 관리 사각지대…“유통·관리체계 구축 시급”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③] 국내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 목적으로 구매해 사용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파악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2024-11-29 05:02
권익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 보상금 10억3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

2024-10-29 10:49
'36주차 낙태' 시술 의사·병원장 구속기로

이른바 ‘36주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의사와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병원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심문 과정은 약 1시간 가량

2024-10-23 14:48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펫보험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등장 앞두고'활성화 열쇠' 수의사법 개정되나 주목정치권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해야"보험 "위험률 정교화 시 보험료 안정화" 반려동물 보험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1년째 헛시동만 켜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수의사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지만, 수의사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가 묘연한 데다, 야심차게 등

2024-07-30 05:00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法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면으로 위반”檢, 징역 20년 벌금 500만 원 구형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

2024-06-13 15:11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24-03-21 12:14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2024-03-15 11:29
한 집 건너 반려동물 키우는데 펫보험 가입률 1%대 불과

지난해 펫보험 계약규모가 전년 대비 50% 넘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관련 통계와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료 산정,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한계로 펫보험 가입률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파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2024-03-06 14:04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A씨(20대)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받았다. 이 중 7개 의료기관에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으로 투약받거나 다수 투약받았으며 하루 6개 의료기관을 돌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2024-01-16 11:18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들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2023-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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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사와 환자, 사랑해선 안 될 사이 그러나…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

2022-08-18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