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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024-05-02 15:50
[노트북 너머] 국회에서 활개치는 ‘해커’들

저명한 암호학자인 브루스 슈나이어는 저서 에서 ‘해킹’의 정의를 바로잡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킹’을 개인정보 탈취, 스미싱 등과 연계해 떠올리지만, 사실 해킹은 이런 ‘사기’와는 구분된다. 사기는 사회 규범과 규칙을 완전히 벗어나지만 해킹은 그렇지 않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적이다. 브루스 슈나이어는 해킹이 한 시스템의 규칙들을 본래 의도한 방

2024-04-29 05:00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입법 강공'을 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2024-04-25 16:11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각각의 정치주체들이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회, 정부와 대통령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2024-04-25 13:34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가맹점주는 권

2024-04-24 17:47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부터 원내대표 선거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당 위기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은 놓치는 모습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어,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2024-04-23 16:06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2024-04-23 14:42
정무위,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여당 불참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23 12:16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2024-04-23 11:52
[속보]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속보]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2024-04-23 11:42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

2024-04-23 11:02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담에선 추경(추가경정예산)·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거야(巨野)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협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의제

2024-04-21 15:35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탈당 등 4년 전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2024-04-20 06:00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해야...피해자 만오천명 넘어”“채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 발언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

2024-04-19 09:18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정부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괃도한 재정이 필요해진다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2024-04-18 14:58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2024-04-18 14:1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거야(巨野)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

2024-04-18 14:11
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

2024-04-18 09:42
[속보] ‘양곡관리법’ 등 5건, 野 단독 국회 본회의 직회부

[속보] ‘양곡관리법’ 등 5건, 野 단독 국회 본회의 직회부

2024-04-18 09:23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한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관련해 “우리 당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의장의 입당이 이합집산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김 부의장은 국회 안에서 균형이 잡혀있고 의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분”이라며

2024-03-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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