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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3개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감…생활환경·신재생에너지 ‘ 전방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3개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감…생활환경·신재생에너지 ‘ 전방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8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과 미래도시기획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인력채용 공정성, 생활환경 관리, 산단 조성, 신재생에너지 추진 등 시민생활 밀접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정책 추진 과정의 보완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식 의원은 기흥구 산
    2025-11-19 16:24
  •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푼다…129만 농가에 연말까지 신속 지급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푼다…129만 농가에 연말까지 신속 지급
    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농업인 평균 수령액 213만→224만 원소농 지원 비중 30.7%로 확대…하천·공익사업 농지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129만 농가·농업인에게 연말까지 지급된다. 면적직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평균 수령액도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50
    2025-11-19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 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부대시설·에너지·농업·동물복지·민생 규제 전방위 정비현장 간담회·신문고·국감 제기된 애로 중심으로 패키지 개선 정부가 농촌 생활여건부터 에너지 전환, 농업 경영 안정, 동물복지, 민생기업 규제까지 아우르는 54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이 최
    2025-11-13 14:00
  • ‘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공포…피해 지원 본격화
    ‘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공포…피해 지원 본격화
    3월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근거 법적 정비임업인 생계비·복구비 지원, 산림경영특구 지정 추진 3월 경북·경남·울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원 절차가 시작됐다.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3월 영남
    2025-10-28 09:52
  • FTA 보완대책 예산 축소…CPTPP·美 압박 앞두고 농가 불안 고조
    FTA 보완대책 예산 축소…CPTPP·美 압박 앞두고 농가 불안 고조
    내년 예산 1224억 원으로 76% 감액…직접피해지원만 남고 구조개선 전액 삭감정부는 일몰 사업 종료 영향이라지만 장기 경쟁력 강화 절실 내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보완대책 예산이 올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단기 피해 지원은 유지됐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일몰 사업 종료에 따른 영향이
    2025-09-22 14:12
  • 어촌계 가입 원하는 귀어인ㆍ신규계원 모집 희망하는 어촌계 모여라
    어촌계 가입 원하는 귀어인ㆍ신규계원 모집 희망하는 어촌계 모여라
    어촌계 가입을 희망하는 귀어인과 신규계원 모집을 희망하는 어촌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어촌계의 신규계원 모집 활동을 지원하는 '희망海 요기海'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어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나 후계 인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
    2025-08-11 11:00
  • 한성숙 “수출 中企 정보 제공에 채널 총동원…글로벌 경쟁력 유지 전폭 지원”
    한성숙 “수출 中企 정보 제공에 채널 총동원…글로벌 경쟁력 유지 전폭 지원”
    한성숙, 수출 中企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진행“한미 15% 관세 中企 어려움 잘 알아…여러 대응 방안 준비”“전 부처 원팀 돼 지원…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관계자들 “실질적 방안 필요…보조금·스마트 팩토리 등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
    2025-08-06 16:57
  • 부산시, 어업인에 ‘공익수당’ 첫 지급… “공익 기능 강화·소득 안정 기대”
    부산시, 어업인에 ‘공익수당’ 첫 지급… “공익 기능 강화·소득 안정 기대”
    부산시가 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나선다. 시는 1일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수령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은 연 1회, 계좌 일괄 입금 방식으로
    2025-08-01 08:54
  • 송언석 “이재명 1기 내각, 총체적 인사 참사”
    송언석 “이재명 1기 내각, 총체적 인사 참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김민석 총리가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니라 14번째 자치단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왜 14번째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김민석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 예산과 실무 비율 묻는 질문에 제대로
    2025-07-18 09:38
  • 용인농관원, 벼·사과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이행점검 착수
    용인농관원, 벼·사과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이행점검 착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는 벼·사과·고추 등 하계작물 등록농지 13만 필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품목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3단계 정기점검체계(①정기신고→②현장점검→③직권변경 및 감액)’의 일환이다. 앞서 4~6월간 대대적
    2025-07-16 16:10
  • '탈세 꼼짝마'...광주시 농지투기 조사기법 전국 최초 개발
    '탈세 꼼짝마'...광주시 농지투기 조사기법 전국 최초 개발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를 악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광주시에 농업법인 관리요령과 추징방법 등에 대한 타 지차체의 문의는 물론 법령 준수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농업법인의 문의가 잇따르
    2025-07-16 09:26
  • 자연재해 피해농가도 전략작물직불급 지급⋯침수 피해 보험 가입 기한 연장
    자연재해 피해농가도 전략작물직불급 지급⋯침수 피해 보험 가입 기한 연장
    정부가 올해 6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타 작물 전환 및 논콩 농가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간도 이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6월 19~22일 집중호우로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
    2025-07-06 11:00
  • 2%도 안 되는 밀 자급률, 식량안보 차원에서 직불금 등 제도 개선 필요
    2%도 안 되는 밀 자급률, 식량안보 차원에서 직불금 등 제도 개선 필요
    2023년 기준 국내 밀 생산량은 3만7000톤으로 밀가루 총 소비량 약 208만 톤과 비교하면 국내 밀 자급률은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거의 전량 수입 밀에 의존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는 밀 직불금 등으로 통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에서 쌀과 밀은 75.64%로 압도
    2025-06-28 06:00
  • [특징주] 파루, '영농형 태양광' 기후·농촌 해법 제시…농림부 가이드라인 검토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파루, '영농형 태양광' 기후·농촌 해법 제시…농림부 가이드라인 검토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파루가 농업과 에너지 전환의 균형을 고민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25일 오전 9시 16분 현재 파루는 전일 대비 168원(12.04%) 오른 1563원에 거래됐다. 앞서 전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파루(PARU)의 송금석 연구소장은 서울에서 열린 '에너지전략포럼'에 참석해
    2025-06-25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3일 ~ 6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3일 ~ 6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헌법제도 국제포럼 축사(비공개) △제12회 통계청-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24일(화) △AIIB 제10주년 연차총회 참석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방산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25일(수) △2025년 4월 인구동향 △2025년 5월 국내인구
    2025-06-22 08:51
  • 농가소득 5000만 원? 공익직불금 등 이전소득 빼면 사실상 정체
    농가소득 5000만 원? 공익직불금 등 이전소득 빼면 사실상 정체
    농가소득이 2년 연속 5000만 원대를 유지했으나 공익직불금 등 이전소득을 빼면 사실상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소득은 2023년 5082만8000원으로 첫 5000만 원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5059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했으나 5000만 원대는 유지했다. 항목별로 보
    2025-05-26 13:27
  • 이재명, '동물복지 선진국' 공약 발표…“동물복지법 제정”
    이재명, '동물복지 선진국' 공약 발표…“동물복지법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표준수가제 도입동물학대 가해자에 사육금지제도 추진키로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진흥원 설립 약속농장·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선진국' 조성을 위한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이
    2025-05-21 10:44
  • 이재명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이재명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이재명 후보, 농림축산식품 공약 발표농가소득 보장·재해안전망 도입 약속“농가 태양광 확대…햇빛 연금 지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농가 소득 보장과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2025-05-11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4:30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5)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13일(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투자집행 현장방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비공개) △2025년 1/4
    2025-05-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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