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감찰 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해 온 추 장관이 끝내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을 방문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16일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연속해서 간담회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검찰을 상대로 연일 공세를 펼치는 등 시기를 고려하면 윤 총장이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17일 오후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6명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북부지검 강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현직 부장검사가 한동수 감찰부장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감찰부장이 내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넘나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까지 SNS를 통해 공세에 가담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 원에 이른다"며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대검찰청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직원 상대 ‘갑질’ 논란으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 전 국장은 ‘갑질 신고’ 자체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유 전 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적정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은 적정성 확인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서 진천 본원으로 근무지가 변경됐다. 올해에만 세 번째 전보 조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한 검사장은 올해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발령났고, 6월 말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직무배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서 진천 본원으로 근무지가 변경됐다. 올해에만 세 번째 전보 조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한 검사장은 올해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발령났고, 6월 말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직무
외교부 "국정원이라 핸들링 어렵다"김기현 "장관 직무수행 능력 따질 것"
외교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강제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징계 없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를 통해 해당 사건이 6월 말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며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추 장관이 출석하는 점을 거론하며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오후 동료직원들과 술자리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 수용 결정에 "바람직하다"고 답하면서 정점으로 치닫던 양쪽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윤 총장이 한발 물러나면서 파국은 면했지만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 과정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추 장관은 9일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감독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체육회는 2일 “애초 재판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사안이 크게 불거지면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과 선수 2명 등 모두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A 씨가 얼마 전 파면됐다. A 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에선 동료
서울시가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남성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24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무엇보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런 일이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시청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남성 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이니 해당 가해 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수사개시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
서울특별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이 시청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서울시 관계자가 밝히며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성 직원 A씨는 14일 오후 11시께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