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태만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를 힘들게 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자는 게 ‘가 평정’ 제도의 취지다. 불성실한 직원에게 업무 태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다른 직무 태만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씨가 직위 해제되기 전까지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다. 노조...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허구연 총재 주재하에 회의를 열어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위원을 직무 배제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세 사람은 전날 삼성과 NC 경기에서 각각 심판팀장과 주심, 3루심을 봤다.
KBO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배제하는 정치권 출신 ‘낙하산 기관장 인사’를 우려하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전체 41곳 중 13곳의 기관장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다. 김현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은 2월 5일 의원면직으로, 현윤경 소장 직무대행이 현재...
지지율이 5%로 폭락한 옐친 대통령이 1999년 12월 31일 사임하면서 푸틴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고, 이듬해 3월 대선에서 52.9% 득표율로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국제 고유가와 천연가격 상승 덕분에 러시아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러시아는 2008년 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연 7%대로 고속 성장했죠. 러시아 위상이 급부상하면서 러시아 국민은 푸틴을 ‘러시아의...
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전문가들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법률상 상근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객관적 입장에서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사외이사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매년 주총 시즌이 되면 주요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누가 선임되었고 그 사유가...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후보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인사나 수석급 고위 참모들이 70%에 달하는 반면, 컷오프(공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대다수는 행정관급이었다.
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기준으로 254개 지역구 중 197곳에서 공천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공천을 신청한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 37명 중...
이외에도 경기 지역에서는 이날 공관위 면접을 치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용인갑) △김보현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선임행정관(김포갑) △허청회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포천시·가평군) 등이 단수공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단수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은 향후 경선 과정을 거치거나 다른 지역에 재배치될...
채용된 이후 횡령·배임이나 성폭력 등 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당연퇴직' 제도의 경우에도 대상을 임용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규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물적분할 후 (가칭)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의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기존 주주 배제 방식의 상장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롯데알미늄의 지분가치가 희석돼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롯데알미늄이 회사분할결정 보고서에 내세운 물적분할의 궁극적 목적인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들의 기업가치와...
실제 경험한 갑질행위 유형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15.7%)'가 가장 많았으며, 불필요한 휴일근무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9.2%),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7.9%)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계약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과 강사‧연구원‧조교...
김 지사는 3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 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하지만, 뒤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북부대개발' 비전 확대 및 구체화...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끌던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 제안…직무 중심 급여 체계 필요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통해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 가능"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전혀 침범하지 않아""민간 노인 인력 활용으로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려면 한 번 정도는 퇴직을 하고...
먼저 금융 당국은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 특성을 감안해 이들을 현재처럼 순환근무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되, 장기근무자에 대해선 동일 기업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은 이 직원들에 일반 명령휴가 외 특별 명령휴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영업-자금결제 업무 간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대책도...
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심사항목은 △채용시스템 부문(프로세스 규정/시스템 관리) △채용운영 부문(채용공고 및 원서접수/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합격자 결정) △채용성과 부문(신규채용자 만족도/최근 3년 재직률)이다....
7일 GH에 따르면 '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 과정에서 GH는 최초 인증임을 고려해 전반적인 채용 체계와 공고부터 합격자 발표까지의 운영 과정, 신규채용자 만족도 및 최근 3년간 재직률 등 채용 성과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
강 의원은 "금전 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면직·정직·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GS25 포스터가 의도적으로 남성 혐오 표현을 담고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기분이 나쁘다’나 ‘의혹이 있다’가 아닌, “실제로 그 표현에 의해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자신이 배제됐다고 인식하게 되는 구체적인 맥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논란에 휘말린 기업의 사과 등 공식적인 대응이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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