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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첫 출범, 불송치심사부·범죄수익환수과 신설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이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된다.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

2026-10-02 09:51
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다음날…추미애 '경험한 사람이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여권 일각의 비판을 공개 반박한 다음날 아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글을 올렸다. 특정인의 이름은 적지 않았다. 다만 추 지사는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철회를 거듭 요구해왔고, 이 대통령은 전날 밤 김 후보자가

2026-10-01 08:50
“악의 평범성” 꺼낸 추미애…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철회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보를 문제 삼으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이라는 글을 올리고, 김 후보자가 최근 과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의견을 밝혔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

2026-09-16 19:19
“일반인”이라며 한동훈에 질문한 총리실 과장 직무배제

국무총리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해 논란이 된 국무조정실 소속 과장을 직무배제했다. 총리실은 14일 “한동훈 의원의 국회 로텐더홀 기자 브리핑 현장에서 질의한 과장에 대해 금일자로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엄중경고를 내린 데 이어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해당 과장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 의원의 기자

2026-09-14 20:56
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08 09:00
장미란 씨 실종 신고 묻은 제주 경찰…'일하기 싫어서' 였나

제주에서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업무 부담을 피하려고 사건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뿐 아니라 한 사람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경찰 내부 시스템과 성인 실종자 추적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로 꼽았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2026-08-24 09:36
안규백, 주요지휘관 긴급 소집…"작전기강·보고체계 집중 점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최근 육군 1군단에서 불거진 일반전초(GOP)·최전방소초(GP)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과 미군 무인기 오인 및 보고 누락 등 작전기강 논란에 대응해 전군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작전기강 미흡 사례를 계기로 군의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2026-08-03 21:26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2026-07-30 10:30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되면…'못 끝낸 사건' 한 해 3만명 경찰 몫으로[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②]

본지, 18개 지검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 분석2024년 '보완수사 요구단계' 피의자 3만명↑사기 계류 8674명 최다…폭력범죄 대비 감소 더뎌與 TF '요구 한 달 내 이행'…예외 허용안도 발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한 해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 머무는 피의자

2026-07-24 05:00
[단독] 걸려도 안 고친다⋯‘반복 제재’ 조합만 133곳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⑤]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2 05:00
카메라 앞에 선 정용진, 세 차례 머리 숙여⋯“모든 건 제 잘못”[종합]

탱크데이 마케팅, 이커머스팀 소관...관련자 5명 모두 직무배제팀장 거쳐 대표이사 결재...하드디스크 등 모두 회수해 조사관련 직원들 고의성 부인⋯일부 직원은 휴대전화 제출 거부정 회장, 광주 방문 사과 여부엔 “진상 규명이 우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 사과했다. 앞

2026-05-26 14:10
신세계그룹 '5.18 폄훼 고의성 입증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포토]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부사장이 26일 서울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마케팅 관련 사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사장은 "해당 직원과 임직원이 고의성을 갖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며 "다만 그룹은 사안의

2026-05-26 10:08
신세계그룹 “스벅 ‘탱크데이’ 자체조사서 고의성 입증 못해⋯관련자 전원 직무배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후, 신세계그룹이 내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담당 임직원들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인정하고 관련자 전원을 직무 배제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2026-05-26 10:04
[속보] 신세계그룹 "탱크데이 마케팅, 이커머스팀 소관...5명 모두 직무배제·해임"

[속보] 신세계그룹 "탱크데이 마케팅, 이커머스팀 관할...5명 모두 직무배제·해임"

2026-05-26 09:15
신임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상렬 3군 단장...2번째 비육사 출신

이상렬 3군단장(중장)이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내정됐다. 국방부는 이상렬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지작사령관에 보직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상렬 내정자는 학군 31기 출신으로, 비육사 출신 지작사령관은 2019년 남영신 장군(학군 23기)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내정자는

2026-04-13 18:10
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8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근거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증

2026-04-08 13:39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국정 1인자인 대통령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겪게 된 수난이다.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면서

2026-02-19 16:22
전남교육청 공노조 "갑질 교장 즉각 퇴출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허위출장과 폭언, 협박 등 비위·갑질을 일삼은 A교장을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 A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모욕적 표현과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2025-12-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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