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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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상렬 3군 단장...2번째 비육사 출신

이상렬 3군단장(중장)이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내정됐다. 국방부는 이상렬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지작사령관에 보직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상렬 내정자는 학군 31기 출신으로, 비육사 출신 지작사령관은 2019년 남영신 장군(학군 23기)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내정자는

2026-04-13 18:10
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8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근거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증

2026-04-08 13:39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국정 1인자인 대통령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겪게 된 수난이다.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면서

2026-02-19 16:22
전남교육청 공노조 "갑질 교장 즉각 퇴출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허위출장과 폭언, 협박 등 비위·갑질을 일삼은 A교장을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 A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모욕적 표현과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2025-12-23 08:49
NH證, '미공개정보이용 의혹' 임원 직무 배제…내부통제 TFT 신설

신뢰도 회복 위한 인사…전직원 계좌 조사윤병운 사장,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맡는다 NH투자증권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IB1사업부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시장 신뢰고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TFT)도 신설했다. NH투자증권은 30일 오전 금융당국 산하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에서 조사

2025-10-30 15:20
대통령 경호처, 직권남용 사유로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파면하기로 징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달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2025-07-17 21:14
민주 김용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

2025-05-14 15:05
조국혁신당 “尹 관저 이사 고의지연 의혹…증거인멸 우려 커”

“민간인 윤석열·김건희, 당장 방 빼라” 조국혁신당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퇴거를 촉구했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시간 확보를 위해 이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선고 4일째에도 아직 방을 빼지 않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에 접수된 경호처 내부 제보에 따

2025-04-07 17:33
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10명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직무배제된 고위직 자녀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났

2025-03-07 13:31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된 당사자 안 봐줄 것"…추가 조치 예고

"선관위 조직원, 당사자 결자해지 책임 원한다…사퇴하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특혜 채용된

2025-03-06 17:14
선관위 “특혜채용 자녀직원 10명,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

“계속 근무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을 6일 자로 직무배제시켰다. 선관위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 자로

2025-03-05 18:08
경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2025-02-13 19:42
野 “제2내란” 최상목 고발…尹 체포 막는 국힘 의원도 검토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 지휘 방치 지적상설특검 추천의뢰·헌법재판관 임명 회피도 배경당 일각 탄핵론 대비 수위 조절…“직무유기 책임”경호처 협조 요청 묵살 '조항' 탓엔 “관련 없는 조항”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또 하나의 내란 행위’에 나섰다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 경호처

2025-01-07 16:11
尹 체포 저지에 끓는 野…최상목 탄핵론 힘받나

추미애 “국정 정상화 위해 탄핵 고려 않을 수 없어”박찬대 “경호처장 직위해제 않을 시 합당 조치”이재명 “또 하나의 내란 행위…엄정 책임 물어야”“8인 체제를 만든 건 인정…탄핵 성급” 신중론도 6일까지 尹 체포 조치 않을 시 최 대행 고발 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상목 대통

2025-01-06 15:27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길…국민과 싸우면 안 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절차적 공정성 훼손한 수사는 갈등 부추겨""영장 전담 판사, 법 영역 밖에서 자의적 판단…사법부, 직무 배제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 지금

2025-01-03 10:15
힘 받는 '이재명표' 정책…25만원법ㆍ에너지고속도로 등 주목

李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추진 동력 얻은 ‘이재명표 먹사니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탈피’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로 정책 주도권을 강하게 쥐게 된 민주당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에너지고속도로 등 ‘이재명표 먹사니즘’ 정책을 내년 대선 전까지 빠르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024-12-15 15:52
野, 尹 담화에 “직무정지 필요”…與, 계파 갈등 “탄핵해야” vs “탄핵은 배신”

野 “尹 담화, 직무 배제ㆍ집권 중지 이유 보여줘”친한 “담화 내용, 사실상 내란 자백…탄핵 찬성해야”친윤 “비상계엄 이유 소명한 것…탄핵은 배신”선관위 “부정선거,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 ”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를 두고 야권은 ‘탄핵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권 내에서는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친한(친한동훈)계와 ‘

2024-12-12 15:19
[속보] 경찰청장 공백에 차장이 직무대리…국회경비대장 직무배제

[속보] 경찰청장 공백에 차장이 직무대리…국회경비대장 직무배제

2024-12-11 09:39
"한덕수ㆍ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위헌적 발상…정국 혼란시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공동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공동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위헌 논란이 불붙고 있다. 윤 대통령의 사임이나 탄핵 없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0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지낸

2024-12-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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