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이재명표' 정책…25만원법ㆍ에너지고속도로 등 주목

李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
추진 동력 얻은 ‘이재명표 먹사니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탈피’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로 정책 주도권을 강하게 쥐게 된 민주당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에너지고속도로 등 ‘이재명표 먹사니즘’ 정책을 내년 대선 전까지 빠르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그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의 경계가 희미해졌단 점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다.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여야가 없는) 중립적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도 조정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진 기존의 ‘야당 역할론’을 탈피하겠단 의지를 표출했다. 입법을 포함해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위한 정책 주도권을 강하게 쥐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며 △민생경제 회복 △산업 활성화 △시장 안정화 △외교·안보 공백 해결 등에서 ‘제1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표적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정책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활성화’ 등을 빠르게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앞서 올해 8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르면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 민주당이 법안을 재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가 올해 10월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100만원 기본소득’을 다시 꺼내들었던 만큼, 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에 추가로 힘을 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는 그간 지역 방문 일정 등에서 지역화폐 확대 등 정부 재정 투입 확대 필요성을 설파해왔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식으로 ‘추경’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화폐·인공지능(AI)·전력 확보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력 확보 방안으론 이 대표의 역점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올해 8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개발하고 지능형 전력망을 깔아 ‘햇볕 연금’, ‘바람 연금’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단 게 이 대표의 구상이다.

또 민주당은 잠시 주춤했던 ‘상법 개정’ 논의에 즉시 착수한다. 이르면 올 연말 ‘정책 디베이트’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에 들어가겠단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권레이스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도층 포섭에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속세·종부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이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저항을 감수하면서 굳이 부과할 필요가 있겠냐(7월 30일)”라며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상속세에 대해서도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8월 18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