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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2026-03-09 12:00
'명의도용 피해' 노숙자 15년 만에 구제...동인 공익위원회, 무효 판결 이끌어

명의도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받은 홈리스가 15년 만에 구제됐다.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박보영)는 명의도용 피해자 A 씨를 대리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신경계 질환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낸 A 씨는 가족과의 갈등 끝에 2009년 서울로 상경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중 범죄조직에 속아 인천으로 끌려갔고 협

2025-10-08 09:00
서울시 가맹점 수 4.9% 증가...연평균 매출 3억9400만원으로 3년 연속 늘어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브랜드는 2023년 4472개에서 2024년 4403개로 1.5%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같은 기간 2805개에서 2754개로 1.8% 줄었다. 반면 서울에 등록된

2025-07-01 09:59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법원, 재차 재심 청구되자 심리만 3년“세금부과 취소하되 환급가산금 제외”국세청, 권익委 절충안조차 수용 못해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양대 사법기구 충돌…불똥은 행정부로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에 잘못 부과된 법인세 900억 원에 대한 처리 해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

2025-05-26 18:54
헌재, KSS해운이 국세청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KSS해운은 국세청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를 직권 취소하지 않고 있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달 13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

2025-05-22 17:27
서울시, 지주택 112곳서 위반사항 524건 적발…19곳 해산 추진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2024-12-23 09:27
"20년 넘은 지주택 직권 취소"…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정리 나섰다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지역주택조합 정리에 나섰다. 조합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7일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후 20년 이상 사업 지연된 조합 등에 대해 구청장 직권 취소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기간 사업 지연 조합 3곳과 모집

2024-11-27 11:47
교육부, 전국 의대 총장회의서 “동맹 휴학 막아달라"

교육부가 4일 오후 온라인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 승인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기습 승인하면서 다른 학교 의대까지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개최하며 대규

2024-10-04 19:08
교육부, 오늘 4시 의대 총장들과 비공개 회의…“동맹휴학 불허” 재요청할 듯

사립의대 "휴학 승인해야" vs 국립의대 "동맹 휴학 안돼" 갈려의총협 등 의대 총장 단체차원 건의문 등 중재안은 안나올 듯 교육부가 4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회의를 연다. 안건 등은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집단휴학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휴학 승인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학사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0-04 10:53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지난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1817건…전년비 41%↑가맹본부 겨눈 규제ㆍ배달 수수료 인상에 최저임금도 올라“국내 대표 장수 브랜드 극소수…해외 진출로 방향 틀기도”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경쟁 심화와 배달 수수료 , 최저임금 부담 등으로 휘청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도 갈수록 세지고 있어, 업계에선 사업 포기 사례가 늘어갈

2024-07-15 05:00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란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15일 환수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서 “처분이

2024-06-27 15:25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세제혜택 받으려 연구소 인증 신청 쇄도허위 연구원 등록ㆍ부정 설립 기업 급증신기협, 사후관리 통해 직권 취소 건수↑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가 ‘탈세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요건이 느슨하고, 연구개발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책도 부실한 탓이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기업들이

2024-06-19 05:00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2024-04-19 14:12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02-29 09:25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

2023-09-25 14:00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한맥 사태’ 그 후 10년…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1956년 유가증권 시장이 개장한 이래 67년 증시역사에서 직원 거래실수로 망한 증권사는 한맥투자증권이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하다. 금융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던 ‘한맥증권 사태’를 겪으며 금융당국은 이른바 ‘한맥사태 방지법’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대량 착오거래에

2023-05-14 09:00
대형유통사,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30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

2022-08-30 13:21
[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남자 승마선수가 여자 후배를 마구 폭행하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북 상주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승마선수 A씨는 여자 후배 B씨를 폭행했습니다. 전국 승마대회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2021-11-17 10:55
도박ㆍ위생불량 '백년가게' 전수조사 착수…1년 2회 점검ㆍ직권취소 '철퇴'

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위생불량으로 식품 당국에 과태료를 받은 '백년가게'가 앞으로는 직권조사를 통해 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고객 사랑을 꾸준히 받는 소상공인 점포 가운데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은 곳을 공식 인증해 지

2020-10-20 17:50
[2020 국감] 도박ㆍ식품위생법 위반 '백년가게', "취소도 못하고, 버젓이 영업"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3차례나 식품위생법 업체로 적발된 업체가 '백년가게'로 버젓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통기한을 위반하거나 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하고, 이를 방조한 업체도 여전히 '백년가게' 간판을 달고 있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0-10-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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