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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2025-12-14 14:26
도심 속 흉물 '빈집'...광주 정원·주차장 시민들 기대

광주 동구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 3개소에 대해 직권 철거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3개소는 철거 또는 그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 빈집으로 소유주 불명으로 방치돼 지난달 직권 철거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붕괴 등 안전 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소유자 소재를 알 수 없

2025-09-16 08:50
국토부,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 10일 개최…지자체와 제도 개선 논의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

2025-04-09 11:00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

2024-05-05 14:00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13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2024-03-13 15:03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

2023-12-10 11:04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및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정보에 해당

2022-03-15 06:00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붕괴·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

2021-10-14 06:00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

농어촌지역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강화된다. 누구나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되고, 보상 근거도 보다 구체화해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은 올해 2월 개정안이 국회를

2020-08-1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