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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호원건설 등 5곳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호원건설 등 5곳을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한 적이 없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자금 지

2022-10-19 13:25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2022-10-19 09:30
DL건설, 동반성장지수 2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DL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 등을 포함한 실적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정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기술유용행위를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

2022-10-16 17:06
롯데GRS, 2021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롯데GRS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1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올해 첫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산정하는 지표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롯데GRS는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2022-09-27 09:59
'中企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에 삼성전자ㆍ기아 등 24곳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기아 등 24개 기업이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정도를 측면 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

2022-09-21 12:17
대한상의 “美 IRAㆍ유럽 역외보조금…우리 기업 부담 가중"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14일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주요

2022-09-14 14:00
피에이치에이, 협력사 기술자료 유용...10.8억 과징금·검찰고발

자동차 도어 부품 제조사인 피에이치에이(구 평화정공)가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로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에이치에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8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생절차 중인 A협력사의

2022-08-28 12:00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고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2022-08-16 14:41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협약 평가 '최우수'…직권조사 2년간 면제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 동안 면제받는다.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제4차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리점 협약 제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2022-08-07 12:00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내달 8일부터 올해 9월 9일까지 식음료, 자동차핀매 및 부품, 가구,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800여개 공급업자ㆍ5만개 대리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

2022-07-27 12:00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2020년 12월 30개 수급사업자에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

2022-07-20 12:00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직장을 은퇴하고 노후생활에 나선 60대 김모씨. 그는 최근 1:1 개인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에 눈길이 쏠렸다.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채팅방에서 증시 상황과 종목 정보를 줄줄 읊는 자칭 ‘애널리스트’의 투자 권유 때문이었다. 환율 거래를 통해 수익창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그는 1차는 무료로 진행한다며 선심을 썼다. 긴가민가 하며 넣은 투자금 100

2022-07-11 07:32
‘한타 바이러스’ 육군 일병 사망…군인권센터 “軍 대응 부실”

군인권센터가 2020년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육군 병사의 사망이 군의 부실한 대응 탓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39도 이상의 고열인데도 병원 후송을 보내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에서 “강원도 철원 육군 제6사단 소속 A 일병(당시 22세)은 제초작업을 하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2020년 8월 23일 신증후군출혈열

2022-06-29 15:40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성윤리 위반 사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 쇄신 계획 발표

포스코가 ‘성윤리 위반행위 제로(ZERO)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8일 포스코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성윤리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최근 발생한 성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직원에 대해 진심으로

2022-06-28 14:20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불리한 처우의 경우 형사입건,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

2022-06-27 14:12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매장 임차인 및 대리점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2022-06-27 13:19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 A씨는 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관계사인 상조회사의 현금성 포인트가 지급되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해당 포인트로 다단계회사의 물품을 받고, 수당도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불법임을 알고 상조상품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조회사 측은 다단계회사와 별도 법인일뿐더러 불법모집과 관련한 직접

2022-06-21 06:00
'짤짤이 논란' 최강욱 민주당 의원, 오늘 윤리심판원서 징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회의를 열고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의

2022-06-20 06:12
[피플] ‘변희수 순직 권고’ 서준 조사관 “그는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 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서준 조사관 “변 하사, 생전 군 복귀 의지 강했다”“군사건, 경찰 때 느낀 유족들의 아픔과 또 달라”“고인의 명예회복까지 함께 고민하는 사회 되길” 자식의 죽음을 복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여전히 군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를 떠나 보낸 부모들이다. 아이를 잃은 엄마·아빠들의 시간은 멈춰

2022-06-09 13:12
공정위,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광고 모니터 요원 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80명 안팎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참여를 원하는 자는 내달 13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내달부터 올해 11월(잠정)까지다. 라이브커머스는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상품을

2022-05-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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