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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 곳 및 수급사업자 9만 곳의 작년 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원사업자는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올해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

2023-06-28 10:00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

2023-06-23 06:00
'금리ㆍ수수료 담함' 혐의... 공정위, 시중은행 2차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ㆍ수수료 담합 혐의를 밝히기 위해 두 번째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2월 말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2023-06-14 10:54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 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써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2023-05-09 10:50
5·18 계엄군, 집단 성폭행 있었다…국가차원 첫 확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벌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51건에 대한 성폭행 사건 조사(직권 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 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51건의 유형은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이 조사한 17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

2023-05-08 17:23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직권조사로 원인 파악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단지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 사고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입주민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위법행위 등이 발견되면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2023-05-02 16:20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인권위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재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고인이 성희롱 가해자라는 주장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

2023-04-20 21:48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성실해야 한다"는

2023-04-07 06:55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가 전태일·김근태 등 역대 민주·노동운동가들이 묻힌 ‘민주화의 성지’ 모란공원으로 옮겨진다. 29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주위 관계자들에게 “3주기를 앞두고 시장님 묘역을 이장하게 됐다. 4월 1일 오후 3시 남양주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온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

2023-03-30 16:24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은행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

2023-02-28 15:06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점검·단속뿐만 아니라 입법 절차를 거쳐 처벌도 강화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해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2023-02-21 15:08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

2023-02-21 11:06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국방부, ‘변하사 후속조치’ 덮느라 급급 순직 권고에도 ‘일반사망’ 처리…인권위 재심사 권고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잠정결론 국방부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2023-02-15 16:42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에 나선다. 또 취약계층 근로감독 대상에 고령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추가해 맞춤형 감독을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현장 애로·건의사항 수렴차 경기 김포시 SSG닷컴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감독 물량을

2023-01-17 13:30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와이솔 등 5곳이 공정거래협약 우수 중견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非)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들이 신청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중견기업 5곳이 우수 등급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5곳은 솔루엠, 엘오티베큠, 이오테크닉스, 와이솔, 케이쓰 등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에 공정거래 관

2023-01-10 10:00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케이(K)-열풍의 중심인 방송·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등

2022-12-13 14:00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병희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국 경쟁 당국이 매년 2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개최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경

2022-11-28 10:00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

2022-11-15 14:38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與, 당정협의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 성안…이르면 10일 당론 발의"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화…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하겠다"원재료 가격 연동 기재 의무화 등 주요내용 대동소이차이는 '예외조항'…與 "소기업 쌍방 합의하면 예외, 탈법하면 처벌"연동 수준·적용 업종 이견 극복 못했던 여야, 예외조항 협상 쉽지 않을 듯野 "협상해봐야 알 것…다만 도입 자체가 의

2022-11-09 15:48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5개월 째 '심사 대기' 軍, 국감서 지연사유 묻자 "연내 심사위원회 구성해 후속조치 추진" 국방부가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를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2022-10-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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