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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집값 과열 지적, 시장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2025-12-10 14:46
명일동 땅꺼짐 ‘복합 원인’ 규명했지만…책임 주체는 여전히 '안갯속'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반의 ‘쐐기형 불연속면’과 지하수위 급락, 노후 하수관 누수가 겹치며 발생한 ‘복합 붕괴’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연적 지질 특성과 과거 공사·관리 부실이 뒤엉켜 책임 주체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3일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에서 발생한

2025-12-03 14:42
사조위, 명일동 땅꺼짐 조사 결과 발표..."'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붕괴 촉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붕괴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중대 사고였다. 사조위는 사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

2025-12-03 14:00
'사고는 현장에 있었으나, 관리감독은 없었다'…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 부실공법·허술한 관리가 원인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와 관리단의 부실한 공법 변경과 감독 소홀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13일,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조치 7건(

2025-11-13 14:43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직권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

2025-11-03 06:00
軍,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양산 착수…"2027년 전력화 완료"

우리 군이 2027년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양산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29일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은 뛰어난 기동성과 임무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형 장비를 갖추고 있다. 폭발물 탐지·제거뿐만 아니라 위험지역 정찰, 비무장지

2025-09-29 13:00
'땅 꺼짐'도 재난으로 관리⋯"신속 대응·복구 가능해져"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도로, 건설

2025-09-16 14:33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땅꺼짐’ 사전 차단

서울시가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2025-08-13 11:15
찾는 아파트 3차원 지도로 응답…국토부, AI 기술 상용화 박차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40대 A씨는 이사를 위해 초등학교가 가까운 아파트를 찾고 있다. 기존에는 여러 공인중개소를 돌아다니며 매물 정보를 일일이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역 인근에 전세 3억 원이하, 100m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 보여줘”라고 질문만 하면 된다. 공간정보 AI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3D 지도 기반으로 조건에 맞는 아

2025-07-29 06:00
서울시 1조5974억 규모 추경안 시의회 통과...3.3% 증액

서울시의회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추경안 1조5974억 원을 통과시켰다.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1조6146억 원보다 172억 원 줄었다. 감액된 사업은 공공예식장 조성, 양재 AI 혁신지구, 손목닥터9988, 우선정비구

2025-06-27 17:37
SH공사, 집중호우 대응 현장 안전 긴급 점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황상하 사장과 점검단이 20일 강동구 일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응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현장 근로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단은 강동구에서 진행 중인 망월동 하천 정비 공사, 명일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현장

2025-06-23 11:28
전국 싱크홀 급증, 거듭되는 지반 침하 해결책은?…"위험 지도 만들어야"

최근 대형 싱크홀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굴착공사장 안전관리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공개하고 지하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위험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나왔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국에서 총 2119건의 지반침

2025-06-07 07:00
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방지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마련···지반탐사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12월 진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94개소)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됐다. 대책은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2025-05-27 14:00
국회 국토위, 1300억 증액 추경 의결…산불·지반재해 대응 예산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초 정부의 제시안보다 총 1387억7000만 원을 늘린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추경안 증액 항목 중에는 '국토지형 관리 정보화' 사업이 포함됐다.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영남지역의 신속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구축하는 것으로, 증액 규모는 50억 원

2025-04-29 16:13
지반 침하 우려 불식 '이상 무'... 수원시 철저한 안전 점검 시행

수원특례시가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 등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지반을 GPR로 탐사한 결과,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우려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4월 2일부터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공사(6·7·9공구) 현장을 비롯한 대형 건설공사장 8개소 주변 지반을 GPR(지표투과레이더)로 탐사하는 등

2025-04-23 12:00
‘안전ㆍ안심ㆍ안정’ 3안 도시...수원특례시, 13개 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수원특례시가 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원시 지하시설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제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천리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2025-04-08 14:53
강동구 '땅꺼짐' 사고 지점 통행 재개...20일 오후 11시부터

지난달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 입구 교차로 남단 동남로 통행이 20일 오후 11시부터 재개된다. 7일 서울시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3일 협의를 통해 땅꺼짐 구간 도로의 복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도로 하부에

2025-04-07 14:44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사고 원인 규명 나선다…국토부와 조사위 구성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주요 지하철 공사장 인근 도로에 대해서는 GPR 탐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고조사위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해 토질·기초 등

2025-03-26 17:56
사망사고까지…싱크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 [해시태그]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도심 한복판 도로가 꺼지는 대형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왕복 6차선 도로 중 4차선이 무너져 내리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사방 폭은 약 20m, 18m로 인근 주유소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컸고 깊이 역시 약 20m로 추정됐는데요.

2025-03-25 17:15
최상목 "전례없는 속도·규모로 예산집행…경방 내주 초 발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최대 시행·집행규정 완화""경방 최우선 과제는 민생회복…핵심 생계비 경감""공공 공사비 현실화…PF 보증 규모 35→40조 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집행 속도전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

2024-1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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