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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늘린다…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

2025-12-04 15:38
민간자율성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

2025-03-20 16:44
김병환 "내달 공매도 재개 시 과열종목 지정 기준 완화…시장 충격 대비"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내달 말 종투사 제도 개선안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해 시장 충격에 대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 재개 시 시장 영향은 단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

2025-02-24 11:00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정 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2024-12-31 10:00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축소"…중기부, 소상공인 위한 종합 지원 추진 [종합]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조 목표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및 디지털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과 함께 사용처 확대 및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 추진도 가속화한다. 5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2024-12-05 15:10
"소상공인 어려움 빠르게 해소"…중기부, 금융 사각지대 축소·온누리상품권 디지털화 가속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발표취약 소상공인 위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조 목표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및 디지털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과 함께 사용처 확대

2024-12-05 11:00
방통대·기술대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력 허용…세척·포장 작업장 기준도 완화

정부가 농산물우수관리(GAP)의 인력과 시설 인증 기준을 완화해 채용 기회를 늘리고, 관련 비용도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완화화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과 관련된 인력기준을 완화한다. 학위취득

2023-04-11 15:17
환경부 장관과 첫 간담회 연 중소기업계 “적극 행정으로 규제 완화해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 최초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환경 규제를 논의했다. 8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조명래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 장관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경부 차관-상근

2020-01-08 15:07
대기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자산 5조원 기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한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대기업집단 규제를 집단의 규모에

2016-07-06 06:00
‘피터팬증후군’ 부르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목소리 높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서 계열사가 있는 기업을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정책을 적용한다. 올해는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SH공사, 금호석유화학, 한국투자금융 등 6곳이 새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08년 부터 8년째 똑같은 기준으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016-04-04 11:42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기준 완화된다"

앞으로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이식 검사(거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핵의학검사시설 전문의를 갖출 필요가 없게 됐다. 의료기술 발달로 핵의학검사시설 없이 진단검사나 영상의학검사 장비만으

2013-12-10 10:59
[사이버 보안]인터넷 역사는 해킹의 역사… 훔치는 자와 지키는 자

1995년 넷스케이프가 웹라우저를 무료 배포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URL 주소와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정보도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안 기술은 바로 이 시점에서 탄생했다. 인터넷이 책임질 주체가 없는 공용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보안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접목해야 할 요소였다. 게다가 정보 탈취를 목적에 둔 다양한 해킹 기술의

2013-03-11 11:37
'조선업 불황'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신청

조선업 불황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업계 종사자들은 혹독한 구직난을 겪고 있다. 주력업종이 조선업인 통영시는 계속된 불황으로 피보험자 수가 지난 3개월간 평균 6.1% 줄어드는 등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영시는 중앙정부에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3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

2013-01-24 11:00
정부, FTA 피해 제조·서비스 중기 경영회복 지원

오는 18일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및 서비스 중소기업의 경영회복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일 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된다고 17일 밝혔다. 무역

2012-07-17 11:09
‘무역조정지원제도’ 입법예고…FTA 피해 기업 경영회복 지원

정부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법으로 제정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과 FTA에 피해를 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및

2012-02-26 11:00
국가필수 국제선박 지정 기준 완화

국가필수국제선박의 기준인 국제총톤수와 선령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 등 국가 주 요물자의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선박을 평시에 지정해 우리 국적선원

2009-12-01 10:20
국가 필수 국제선박 지정 기준 완화

국토해양부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원료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정된 선박이다. 주로 한국 국적 선원 위주로 승선, 운항한다. 그동안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은

2009-10-07 11:13
뉴타운내 재개발구역 지정기준 완화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중 하나인 낡은 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전체 뉴타운 대상면적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차지하는 노후도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9월초부터 시행된다고

2009-08-25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