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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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분쟁 사전 차단한다… 영천시, 총 3,809점 지적기준점 체계적 관리

관내 661개소 전수 조사 통해 훼손·망실점 파악… 측량 오차 최소화 및 안정적 기반 구축“시민 체감할 수 있는 신속·정확한 지적 서비스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 행정 실현 영천시는 관내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정밀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와 망실점 복구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토지

2026-10-13 18:32
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 목표” [국감]

국감서 거래별 과세 기준 점검…개인 간 지갑 거래 포착 한계 빅테크 소송 대응에 성공보수제 준비…조세 전문법원 검토에도 공감 대통령 아파트 거래는 공개 자료로 검토…“과세 대상 아닌 것으로 보고받아” 가상자산 거래별 과세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가 11월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거래 명칭보다 실제 경제적 성격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임광

2026-10-13 18:16
수급 공백에 中 반도체 추격까지⋯“코스피 반등 열쇠는 실적·美 금리”

코스피가 6000선까지 근접하며 급락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와 투자심리 위축이 하락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삼전닉스'의 이익 전망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중국의 메모리 시장 진입과 인공지능(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만큼, 미국 금리의 안정세와 반도체 실적 개선이 증시 반등의 조건으로 꼽혔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증권가

2026-10-13 18:00
철도·숙소·종중 묘지까지…이상일, 반도체 현안 정부에 '두 통의 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각각 서한을 보냈다. 철도·도로의 국가계획 반영부터 산업단지 물량, 국가산단 종중묘지 이전 부지, 건설근로자 숙소 자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 막힌 문제를 한꺼번에 정부에 올렸다.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11월 시작되고 2027년 말 반도체 생산시설(팹) 착공을 앞둔 시점이

2026-10-13 17:53
기후재난 피해 커지는데 보험 보장은 '빈틈'…“지수형 보험 확대해야”

보험연구원, 자연재해 위험관리ㆍ기후보험 세미나 개최“정부가 초기 위험 분담하고 민간 보험시장으로 이전해야”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면서 기존 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온이나 강수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확대하고, 재해 예방 노력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보험산업의

2026-10-13 17:13
김태승 코레일 사장 “10% 할인 3년 유지”…2029년까지 용산부지 일부 매각 [국감] [종합]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 “국토부 결정 따를 것”2년뒤 부채 26조5000억원·부채비율 395.8% 전망용산역세권 부지 2029년까지 일부 매각 계획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운임 10% 할인 방침을 3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운임을 조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오는 2

2026-10-13 17:13
위고비 시력손상 의심 1건 접수…GLP-1 안전·유통관리 도마

비만치료제로 쓰이는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약물의 처방과 유통이 빠르게 늘면서 안전성 관리와 공급 경로 점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고비 투여 후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나이온) 의심사례를 질의하자 “2024년 1

2026-10-13 16:53
조현숙 영주시의원 "청년 머무는 영주 만들어야"⋯정착 정책 강화 촉구

청년 유출 심화 지적…일자리·주거·문화 정책 개선 촉구 정착 실태조사부터 기업 인센티브·주거 지원 확대 제안 조현숙(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13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영주를 넘어 청년이 머무는 영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청년 정착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5년 말 영주시 인구가 9만

2026-10-13 16:47
축구협회, 대표팀 불화설 확산에 경고⋯“엄정 대응할 것”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불화설과 선수들을 향한 온라인상 비난이 확산하자 자제를 요청하고, 허위ㆍ왜곡 정보 유포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구협회는 13일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가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

2026-10-13 16:36
태국, 여행객에 4만원 출국세 검토…관광업계는 반발

외국인에 별도 입국료 450바트도 고려 업계, 고객 감소·항공편 감축 우려 올해 외국인 관광객 2400만명…전년보다 4%↓ 태국 정부가 자국민과 외국인 출국 여행객에게 약 1000바트(약 4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항공 입국자에게는 별도로 450바트의 입국 수수료를 매길 계획이다.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조치지만 코로나19

2026-10-13 16:31
"전세 불안 무서워 재건축 늦추면 3~5년 뒤 집값 더 뛴다"

정비사업 이주대책 토론회서 공급 지연 부작용 경고"전셋값 상승은 단기적…수도권 공급 연계해야"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면 오히려 3~5년 뒤 집값과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이주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별도로 관리하되 주택 공

2026-10-13 16:30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또 총파업 강행 예고…의약품 공급 차질 우려

이달 26일부터 3주간 2차 파업 돌입 의약품 공급 차질에 환자 안전 우려 글로벌 고객사 신뢰와 문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이달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올해 5월 닷새간 진행된 1차 파업보다 기간이 4배 이상 길어지는 만큼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글로벌 고객사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2026-10-13 16:30
“숫자 넘어 사람·변화로”…이투데이 미래전략위, 장기 기획·후속 검증 주문

가업승계·기후·에너지 등 핵심 의제 지속 추적 강조연중 기획·행사 연계 제안…보도 실효성 검증 주문 이투데이가 단독·기획기사의 양적 성과를 넘어 사람과 사회의 실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업승계와 기후·에너지 등 주요 의제를 장기간 추적하고, 독자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투데이 미래전략위원회는

2026-10-13 16:26
여야, 개인정보 유출 대응 질타…정부 “보안 투자 부족” [국감]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체계 뒤처져…보안 투자 부족”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공공기관의 허술한 정보 관리와 피해자 통지 지연, 솜방망이 징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서 8월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거론하며

2026-10-13 16:22
한총리 "수도권 주택공급 80% 이상 민간 몫…재개발 착공 앞당겨야"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 점검…인허가·금융지원 개선 주문300여개 PF 사업장별 전담자 지정…통합 주택신속공급 지원센터 출범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규제 개선과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공사비 분쟁과 자금 조달 문제를

2026-10-13 15:53
여야, ‘재정 비상선언’ 추미애 일제히 질타…‘김지용 인선 비판’ 도마[국감]

“정부 재정위기 기준에 안맞아…집권여당도 당혹”“SNS에 민생보다 ‘중앙정치’ 김지용 얘기 더 많아”추미애 “내년부터 원금 상환…‘도정 소홀’은 부적절” 국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민생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모두가 쓴소리를 이어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

2026-10-13 15:49
특검, 선거법 尹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27일 선고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2026-10-13 15:24
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3.1조원 청사 건립·법 개정 등 과제 산적 [종합]

금융위 등 27곳 내년 이전…외교·국방부 등 17곳은 2031년까지임시청사 비용 추가·이주대책 미확정…정부 "1차 이전 효과 확인 어려워"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청사 건립비와 법 개정, 공무원 이주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청사 건립에만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2026-10-13 14:51
김영훈 노동장관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 위해 생산성·건강권 조화 모색"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에 따른 노동시간 유연화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적용 및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두

2026-10-13 14:44
금감원, 주총 안건 오픈다트로 한눈에…기관 의결권 행사 지원

금융감독원이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 안건을 보다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Open DART 서비스를 확대한다. 재무공시 데이터를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XBRL 분류체계도 정비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주총회 관련 공시서류를 Open DART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기 주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기관투자자가 제한된

2026-10-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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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 제공할 기관이 없다” 통합돌봄, 농촌 인프라 부족에 발목

통합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에서 직접 개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인력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기존 복지기관을 활용하는 방식만으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청권의 한 통합돌봄 담당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별 서비스 공급

2026-10-13 06:00
대한은퇴자협회, 국회서 “노인일자리 120만 개 예산 반영” 촉구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국회에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늘려 정부가 제시한 120만 개 목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고령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참여 기회가 줄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지아 의원의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활동비 인상, 지방자치단체 간 참여

2026-10-12 16:41
돌보는 사람도 나이가 든다

부모나 배우자가 아프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가족이다. 병원에 데려가고, 밥과 약을 챙기고, 씻고 이동하는 일을 돕는다. 처음에는 며칠이나 몇 달이면 될 것 같았던 돌봄이 1년, 3년, 5년으로 길어지기도 하고, 그 사이 돌보는 사람도 나이를 먹는다. 80~90대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이미 50~70대인 경우가 많고,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사람

2026-10-12 06:00

넥스블록

[인터뷰] 미드나잇 “한국은 아시아 진출 핵심…프라이버시와 규제 준수 함께 잡는다”

한국·일본 우선 공략…선택적 공개로 금융·신원인증 활용 모색 로컬 증명·프로토콜 기본 설계 강조…다른 체인 자산 연결 구상 AI 에이전트 시대 대비…데이터 보호·권한 통제 갖춘 인프라 추진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우선 집중하는 두 축이다. 한국에서 기술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다른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도 중요한 신뢰 기반이 된다.” 프라이버시

2026-10-13 14:08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금융·통신·가상자산 잇는 민관 대응체계 강화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지능화·국제화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신·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과 정부·수사기관을 잇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KFCPA)는 초국가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협업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2026-10-12 10:00
[크립토 이슈] 업비트 API 키 대여 경고에 제도 공백까지∙∙∙보안∙상장 심사 동시 부각

두나무, 계정∙오픈 API 키 대여 적발 시 이용 정지와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내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시장 구조 변수로 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계정과 오픈 API 키 대여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일이 이번 주 가장 크게 부각됐다. 거래 편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API가 자

2026-10-11 06:00